보배드림

누구나 짐작하듯 일본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제목에서 언급했듯 1경 2,000조원이다.

지난해 550조가 츠가 되었으니... 늘어나는 규모가 정말 가열차다.

일본은 사실 이렇게 부채가 많은 나라는 아니었다.

1995년 경 일본의 국가 부채는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사이였다.

당시 일본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군사력도 세계 2위였고, NTT는 싯가 총액 세계 일위였다.

미국도 곧 넘어설 기세였다.

그러나 프라자 회담 이후, 엔화가치 상승과 부동산 폭락을 거치며 침체를 맞게된다.

하지만 벌어둔 돈이 많아 국가 부채가 늘어날 상황은 아니었디.

1997년 아시아에 들이닥친 경제 위기를 일본은 국채 발행으로 막기 시작한다.

기축통화라는 안정성을 믿고 벌인 일이다.

초기엔 부채도 얼마 되지 않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죽을 힘을 다해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연구개발로 방향을 정했다.

그 결과가 아래의 표다.

[한일 1인당 GDP규모]

 일본의 경제 지표는 1995년보다 낮고, 아베가 아베노믹스로 돈 좀 풀었을 때, 잠시 뛰다가 다시 추락한다.

결국 1995년보다 낮은 수치를 유지하게 된다.

그 오랜 세월 변화는 커녕 침체란 이야기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일본 국가 부채는 급중헤 결국 1경 2,000조원을 넘기게 된다.

이쯤되면, 

일본은 해외 자산이 많아 망하지 않고 기축 통화라 엔화 찍어내면 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또한 일본 옹호자들은,

일본 국채는 일본 은행과 국민이 엔화로 사들여 안전하다고 말할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아래 표를 보기 바란다.

좌측은 세수고, 우측은 새출이다.

즉, 일본의 국가예산 상황인데, 세수의 43퍼센트인 430조원이 국채를 찍어 마련된 것이다.

우습게도 이 국채를 뺀 금액은 우리나라 예산과 비슷하다.

세출을 보면, 23퍼센트인 230조원을 국채 이자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외자산으로도 감당이 안 되어 국채로 국가 예산을 만드는 상황이니,

일본 해외 자산 운운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일본해외자산 연 순이익은 200조원이고, 이미 세수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 일본의 해외자산을 모두 먀각해 일본 국내에 들이부어도 얼마 못 버틸 것이다.

해외자산은 4000조원 정도이고, 모두 일본 국가 것도 아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헌납하지 않는한 팔아서 국채는 못 갚는다.

더구나 해외에 있어서 강제 헌납도 어렵다.

그러나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해 엔화를 계속 찍어낼 수는 있다.

이 경우는 엔저를 불러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엔저는 일본 수풀 기업이 경쟁력이 있을 땐,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지만,

현재 일본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게도 밀리는 형국이다.

즉, 엔저는 오히려 수입 원가 상승을 불러와 그나마 탄탄했던 내수시장까지 붕괴시킬 것이다.

내수가 무너지면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 재생산해 수출하는 수출 기업도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엔저가 지속되면, 경제불황이 가속되고 기축통화 지위마저 잃게 될 것이고, 

결국, 기축통화 지위를 잃게된 일본은 파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