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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519020
아파트 장애인 구역에 왠 벤츠탱이가 세워져 있길래 봤는데
활동지원차량 이라고 되어 있어서 인터넷 찾아봣는데 구글링이 안되서 혹시 저런 장애인 관련 스티커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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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51 입력후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의 내용 참고하세요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1003&CONT_SEQ=366016&FILE_SEQ=320508
202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51 입력후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의 내용 참고하세요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1003&CONT_SEQ=366016&FILE_SEQ=320508
장애인 외부이동시 지원한다는?
지자체에서 교부된게 아니면
자체제작 설치후 장애인 주차면에
주차한거라는건데...
아무리 생각은 자유지만..
없으면 불법이에요
아마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태우고 다닌다고 저렇게 하신거 같은데
활동지원사가 본인의 차량을 제공하고 활동지원사업 서비스금액 외 별도의 금액을 받았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업에서도 이와같은 행위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장애인이 본인의 차량을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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