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이네요..검사들 집단 사표 가능성이 있다고 함.[283]
보배드림 전체메뉴
큰일이네요..검사들 집단 사표 가능성이 있다고 함.[283]조회 135,849 | 추천 1,752 | 2022.04.12 (화) 23:38
-
- 글쓴이
wonder2569 - 가입일2022.04.03
- 활동지수마력 1,084,696
- 작성글게시글 804 | 댓글 7
- 글쓴이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 와이프 외도...
- 블라: 와이프 바람났는데 화..
- 르노차 구매운동하는 워마드
- 와이프 회사 임직원...
- 시청 가해차량 기괴한 동승자
- 안녕하세요 MBC PD수첩 ..
- 삼성 갤럭시 내수차별 근황
- 대구 중구청장.. 치킨집 사..
- 배달가게하는데 6월 정산해봤..
- 시청역 역주행사건 사상자명단..
- 왕따당했어요..332
- 음식가격좀 그만 올리고 싶습..285
- 119 소방대원 식단표를 본..279
- 결혼 6일만에 도망간 베트남..271
- 형님들 이런 비매너주차는 어..262
- 와이프 외도...246
- 어제 빕스를 갔는데 옆테이블..231
- 르노차 구매운동하는 워마드221
- 부산 노부부 식당214
- 화성동탄경찰서 여청수사팀장 ..207
곤잘롭니다
화정세이브존
쵸다우니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검사들 편한거 아닌가요? 대선전에 집안사람중 검사가 있으면 윤석열을 뽑으라는 말까지 돌고 돌았는데.... 제2의 최순실 사태가 안나올런지
너거 없어도 잘돌아간다 경찰에서 바로 법정세우면된다
빠르게
가!!(버려)
제발 그리 되기를 거니의 이름으로 비옵니다
건진 무당님 들어 주실거죠 ?
만희야 너도 힘 보테거라~
조국에 대한 잣대와 최은순,줄리주가조작에 대한 잣대를 보면 니들의 존재이유는 없다...
꺼져라 씨레기들...
이러면서 금수저도 아닐텐데…
꼬우면 선거 이겨야되는거야 윤석열이 졌으면 조국 포지션이 윤석열이 되겠지 근데 이재명은 뭐 깨끗했냐? 깨끗해서 뽑았니?
싸그리 사표 내거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판과정의 비 합리성'과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특정기관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면...
수사한 내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무조건 재판에 회부(공소)하여 재판절차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검사가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수사권은 경찰이 고유 권한이고, 공소권은 검찰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국가안보 등 중요범죄는 검사가 수사와 공소권을 갖습니다.
또한, 검사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면...
죄가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고, 죄가 있는 사람도 무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운 놈 감옥행이요, 이뿐 놈 무죄'라는 실예가 얼마든지 있지 얺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수사권과 공소권은 반드시 분리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여러 증거상으로 볼 때 수사한 내용이 맞지 않을 경우 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인력난이 예상되니 AI로 대체합시다.
말만하고 사표쓴놈 하나도 없었음
사퇴하려면 해라..물갈이좀 하게
사퇴 안한다에..ㅂㄹ 건다
대장동등 공직자비리는 누가 수사하나?
윤씨는꼭받아주고~ 희대의코메디를하고들자빠졌네
이번 기회에 AI 사법체계로 바꾸면 되겠네
평검사들 신난다.ㅎㅎ
진짜 헛웃음밖에 안나오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