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유입율, 그래프 추세를 보면 90년대까지 심화되가가
0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 세종시 출범이후로 잠깐 주춤하더니
행정수도 이전실패로 다시 수도권 유입율은 완곡하게 상승게
전체적인 수도권 유입인구는 급격하게 줄었으나, 문제는 20대 인구만
19년 기준 95%, 즉 전국에 20대를 서울 수도권에서 전부 흡수
수도권 1인가구 수도권전입의 73%가 20대임
20대 전입사유를 보면, 교육이 21% 주로 대학 진학을 위해 상경하고
64%는 서울 수도권에 직장을 얻어 이주하는 인구로 총 85%가 해당
100대기업이 전부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고, 이외의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같은
지방 광역시에 단한곳도 없음,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양질의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는 무조곤 서울 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
대학교 역시 소위 명문대로 불리우는 대학교 또한 대다수 서울에 소재함,
과거에 지방국립대 명문이었던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역시 급격히 몰락중
여기까지 보면 현재 서울수도권 극심한 집중화로 생기는 문제는
- 1. 지방의 청년층의 이탈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지방 몰락
- 2. 양질의 일자리역시 전부 서울로 집중화되고, 대학교역시 서울에 위치하여
- 지방경제가 파탄나고, 지방거점국립대역시 몰락의 가속화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 수도권과 해외 대도시를 비교 연구 했음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세계 GDP 순위 10권 대도시 몇개를 비교해봤지만
국토대비 우리나라처럼 비정상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나라는 단한곳도
없었음, 시쳇말로 “서울 밖은 전부 시골” 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고 현실임
그런데 위에 비교군이 틀렸다고함,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나라는 홍콩, 대만임
위 나라의 특징은 밀집도 높은 도시국가들임,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현재 우리사회에 대두되는 출산율 문제, 부동산 폭등, 교통체증, 높은 사회
경쟁율, 취업난, 높은 자살율 등등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함
반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서울수도권 팽창을 억제하고
지방분권화를 하거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도권밖 대도시 광역시를 육성해야함
얼마전 일론 머스크가 트위트로 한국 출산율 문제에 대해 언급함, 200개 국가중 출산율이 0.84로
가장 꼴찌를 기록함
이대로 가다가는 3세대 이후로는 100만명대로 인구가 자연소멸해버림
그마저도 대다수 국민들이 노인들이라는 충격적인 전망……..
애만 안낳는게 아니라 결혼자체를 안함, 현재 30대 미혼율이 50%를 넘어섬
아예 연애마저도 안하는 인구가 늘고있다고 함
지금으로부터 30년전 30대의 92%가 전부 기혼이였음, 불과 30년만에 무슨일이 생긴걸까?
이코노미스트 아시아 부국의 출산율문제 기사 와 슈카가 생각한 초저출산율의
원인을 요약하자면
- 1. 전세계적으로 혼인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혼외자
- 출산율이 늘어나고있음 우리나라는 보수적이고 인식도 좋지않아, 혼인율과 혼외자
- 출산율 동시에 줄고있음
- 2. 교육비 부담이큼
- 3. 높은집값(일본의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오랜 저성장으로 부동산이 폭락하고
- 이때문에 다시 출산율이 반등하는 상황)
4. 남여갈등의 심화
5. 취직하고 대출받아서 집사고 - 결혼하고 애낳고 - 직장다니면서 대출갚고 이 전형적인
싸이클이 부동산 폭등으로 무너짐, 요즘은 취직해서 대출해도 집못사고 - 집없어서 결혼못함
- 직장 50년을 다녀도 아파트 대출 다 못갚음
6. 역대 정부, 보수 진보를 망라하고 모두 출산율 정책에 처참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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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에서 언급했다싶이 지금이라도 당장에 서울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잡고
- 지방분권화나 지방 광역시를 집중적으로 투자 육성해야함
- -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해결되면 출산율 문제, 부동산 문제, 교통체증, 취업난, 높은 사회 경쟁율
- 등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들을 완화 해결할수 있음
- - 부동산문제 출산율 문제 일자리 문제는 그 어떤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고, 통제할수도 없음
- 궁극적으로 서울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못하고
- 사회적으로 논의조차 안된다면 일론머스크가 예상하는것 처럼 3세대 이후로는 우리나라 인구는 100만명대에
- 진입하고, 국가의 경제는 물론 중국 북한 일본으로부터 안보 위협도 장담할수 없음
- - 결국에 긴호흡으로 장기간에 걸쳐 차근차근 대법원 국회 중앙정부기관을 세종이나 지방으로 이전하고,
- 기업들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해야함
- - 현 대통령과 여당은, 현재 당면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서울 재건축 완화와
- 용적율 상향, 규제 완화하고, 수도권에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음, 야당이라도 지방분권화와
- 지방거점도시 육성 정책을 낼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물론 야당도 매한가지로
- 무능하고 멍청한건 알고있음) 이렇게라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딱 수명을 다하는 시기에 대한민국도 망해서
- 없어질지도 모름……… 이글 보고 제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면 좋겠음
니들같이 자꾸 좌우로 갈라서 싸우게 하는 놈들이 제일 문제야
공무원 KTX 혜택 및 BRT 혜택 등으로 지방<->서울 출퇴근을 가능하게 만듦
결과적으로 지방으로 보낸 성과는 없음.
대기업들과 대학들의 광역시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음,,
주택문제는 ... 퇴직하는 사람들 다 지방으로 쫓아내면 됨. 세금 팍팍 물려서. 20~30대는 지원금 팍팍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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