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게 위협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민주당 문재인 집권 5년보다 좋은 점도 있다.
1.수시 입시제도 폐지 또는 축소
공부잘하는 서민 자녀들 대학가기 좋다 .
아이에게 불리한 수시 축소 ,정시 확대
조국 이재명 아들처럼 수시말고 --> 실력대로 정시모집 인원 확대
2.대출규제 폐지
돈있는 부자들과 중국인만 집을 사서 떼돈 벌수있었지만
대출규제 페지하면 소득되는 서민 자녀들도 은행돈 빌려 집 살수있다
LTV:40%규제 철폐 --> 서민도 집살수있게 대출 70~80% 가능
DSR폐지: 소득 입증자료가 없는 자영업자 ,서민들도 대출 가능
3.임대차 보호법 폐지
월세 감소 --> 전세 증가
민주당 180석이 통과시킨 임대차 보호3법
쓰레기통으로 보낸다 ..만약 반대하는 민주당의원 있으면
기명 투표 하자고 국민 청원하면 된다
4.탈원전 정책 폐지
원전 활성화 --> 전기요금 인하 ,전기료 인하
가스요금 인하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하
5. 분당 일산 등 1기신도시 용적율 확대
10만가구 추가 공급 -> 집주인 에게 새집 공급 --> 임차인도 우선 청약권 제공
임대인 좋고 임차인 좋은 상생정책
장기적으로 서울 수도권 집값 전세값 안정 기대
6.종부세 폐지
종부세 폐지-> 주택소유자 ,임대인 세금 부담 감소
-->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 관행 사라진다
7.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당선되면
일단 집없는 서민
공부잘하지만 과외시킬 형편 안되는 서민 자녀
집값 전세값에 짓눌린 이대남들에게는 좀 살만한 세상
ㅈ같은 시민단체 ,여성 단체 맘카페 에게 지원하는 세금 좀 정리되면서
지금보다는 좀 나은세상
오지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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