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8시 20분 북한이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우리 해군이 연평도 근해에서 진행 중인 `호국훈련`에 대한 항의였다. 이 훈련이 자기들에 대한 공격성 훈련이 아니냐, 우리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북측 영해로 사격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단순 해병대 사격 훈련이라며 훈련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오전 10시 15분. 북한의 통상적인 협박으로 판단한 우리 군은 해병대 사격훈련을 시작해 오후 2시 25분에 종료했다. >
(매일경제 오늘자 기사)
제말의 요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일에 왜 우리정부가 굳이 훈련을 벌였는지
의문점을 제시한거고 오늘 우리가 도발해올줄도 알면서 무리하게 훈련을 감행
인명 사상에 이르게까지 방치한점을 꼬집고 있는것입니다...
매경 오늘자 기사를 보면 우리측 해병대사격장에서..k-9포를 먼저발사하자 북이 대응사격을
한걸 알수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우리군이 피해를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강행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풍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정부를 질타하는게
잘못된 판단일까요...흠
우리가 우리 생명을 지키고 훈련 할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위협된다고
안하는것은 그냥 국방을 포기 하는 겁니다.
그건 민감하고 말고의 상황이 아닙니다.
국방력을 유지하고 점검하고 항상 준비하는 과정이 훈련입니다.
그걸 포기 하면..군대는 왜 필요 하겠어요?
답답한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주권 좋은 말이죠 그러나 강제된 자주권도
자주권으로 보아야할까요...? 미국의 대북정책에 억눌려 아무말 못하는
정치권이 한심스러울 따름 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야로 보면...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모가 발진하고
랩터가 뜨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도발에 대해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책임도 잇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억눌려 말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 나면..가장 큰 피해는 우리 나라란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적은 글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놈이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는 놈이 죽을려고 덤비는 겁니다.
북한이 그런놈입니다...그럴때는 피하는게 상책이지만..
최소한 그런 놈이 덤비면 방어는 가능하도록 하는것이 지금 우리 나라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다른 자게분들은" 왜 내가하는데 북한한테
허락 받고 해야되"조금은 안히안 생각을 가지고 계싶니다.
제눈에는 뻔하게 대응도 못할께 분명한데 쓸대없는 애국심으로
우리얘들을 사지에 내모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몰고 댕기는 차를 왜 유지 보수하고 정비 합니까?
혹시 모를 고장이나 사고를 대비하는것이 아닌가요?
돈많으신 분이 왜 좋은차를 사겠습니까? 혹시 일어 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여
조금이라도 덜 발생하고..덜 다칠려고 하는거죠..
군대도 마찬가지 입니다..아무리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해도 군대는 필요 한겁니다.
군대는 한 국가의 국방력이기 전에 생존을 할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기본이기때문이죠
쓸데 없는 애국심이라고 했는데..뻔하게 대응을 못해도 훈련은 해야 되는것이 진리입니다.
율곡의 십만 양병설은 왜 필요 하겠어요..?
우리애들을 사지로 내모는게 안타갑다고 하셨는데 그런 훈련이 없으면...
군대 전체가 몰살 될수 있습니다..그래서 훈련과 작전이 필요 한거구요..
필력이 짧아서 더 자세한 설명이 안되네요.
남들과 생각이 좀 다른거고요 ~
북한이 훈련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게 더 좋겠는지요?
북이 하지 말라고해서 하지 않으면 자주권 없는 그런거 아닌가요?
현실입니다....당하기만 하는데...자꾸 밑에 얘들만 내보내서 희생당하는게
옳은 길일까요....???
경찰이 강도에게 칼 맞는다고 제압 안할수는 없잖아요 ~ !!
국민이 희생당하고 국민의 재산이 손괴된건 이전과 다른 사건 이라서,
대응 수위가 높아져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
그냥 손들고 용기있게 GG 칠꺼냐 수위를 높일꺼냐의 선택시기 가 왔다고 보네요 ~
저의 생각은 이명벅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려했던 일들입니다.
과연 대결의 구도를 만들어 대응해야 될문제인지 노무현 정권의 정책에
연장 선상에서 화합의 무드로 나갔어야할지...암튼 저의 관점은 대결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성향이 가깝다고 보시는게...저를 생각할때 편할껍니다
군대 다녀 오셨습니까?
님의 말씀도 논리에는 어긋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집개가 도둑보고 짖었다고 그것이 시끄럽다고 옆집사람이 그개를
죽였다면...
가만히 계실건지요?
개의 잘못으로 돌리실건지요?
엽집에서 다소 불편했다고 하여 개를 없애고 도둑이 들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쓰실건지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원숭이들 무서워서 처들어오는데 길열어 줬는지요?
내나라, 내집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말이죠...
님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방은 양보 할수 없는것이라..서요.
연평도에 가시면 의용군 기념탑 이란게 있어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
내 소중한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게 뭔지 아실수 있을꺼 같네요...
애국심이 없어서 그런거라고는 생각지 말아주십시요~~제가 왜 대북 문제에
관심을 같게 되엇는지...무엇이 우리가 가야될 올바른 길인지 고뇌하고 고뇌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흠
월간보배님은 미국과 연계된 한국의 문제로 그 관점을 보시는거구요...
북의 노동당이 실권을 계속 쥐고 있었다면 지금과는 많이 다르게 남북관계가 진행 되었을꺼 같네요...
네 애국심이 없으셔서 그런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박통시절부터 NLL 에 관련된 군사작전 - 힘의 대결 이런걸 쭉 훑어 보시면,
요즘 북한 참 많이컷고 간이 부었구나 하실껍니다.
살라미 전술로 야금야금 지금까지 오면서 NLL 이슈화에 성공한 그들 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NLL 근처에서 오줌도 못눴어요 ~ !!
지금 기성 세대인 우리가 그만큼 양보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거죠 ~
과거로 부터의 현재로 흘러온 NLL 주변 상황을 좀 폭넓게 보시면 좋겠네요 ~
더이상 너무늦어서 물러갑니다 담차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전 월간보배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방에 대해서 만큼은 북한을 비롯하여 여타 다른 집단의 항의에 대해 양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
이번 일은 분명 북한이 계획적으로 한일이라.. 음..
우리군이 그쪽에서 훈련 한두번 한것도 아닐테구요..
애구.. 진짜 피해입은 군인과 주민들이 불쌍하지요.. 애휴..
작전통제권 미군이 갖고 있는 것 아니라구요.
벙커에 들어가 보셨어요??? 작전통제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신 적이나 있으세요???
뭘 작전통제권에 손발이 묶여있어요?? 그런 얘기 하려면, 한미동맹을 유지 할 수 밖에 없는 동북아 안보환경 자체를 얘기해야 한다구요. ㅡ ㅡ ;; 에혀.
그 하위의 작전통제권의 경우, 평시에는 한국 합참이 보유하나, [대북한 유사시 한국 방어 임무]의 경우에는 한미연합사에 부여되고, 해외 파병의 경우, 예를 들면,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의 경우에는 현지 UNIFIL 사령부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도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작전지휘권은 합참에 있습니다.
즉, 한미연합사는 한국 합참이 제공하는 한국군과 주한미군/미 태평양사 가 제공하는 미군을 '대북한 한국방어라는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기능적 목적을 위한 연합작전계획 또는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경우' 예하부대들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위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들 맘대로 일방적으로 한국군을 통제하거나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미연합사가 대한민국이 수행하는 모든 전쟁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미군 대장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맘대로 작전통제권 행사 할 수 있다는 오해도 있는데... 78년 전략지시 제1호, 94년 전략지시 제2호 및 CODA(연합권한위임)에 의해 대북한 유사시 작전통제권이 연합사에 부여되는 경우는 미국 또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의 단독으로 결정되지 않고, 한미 양국의 NCMA(국가통수 및 지휘기구 : 즉, 청와대와 백악관)의 [공동 승인]하에 데프콘 상향발령이 가능하고, 데프콘-3 발령이 되어야 연합사는 사전 지정된 한국군 부대 및 주한미군/태평양 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가 가능합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시에는 연합사가 데프콘-3를 선조치 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합참에게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합참이 승인하기 전까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연합사에 부여되지 않습니다.
NCMA - SCM - MC 그리고 연합사 관련 전략지시 등등의 국제법/국내법적 지위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설명도 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침해되었다. 국군은 직무유기다. 미국이 한국군 작전통제한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전작권 관련 괴상한 여론을 형성했던 것은 前정권의 명백한 과오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얼마전 한겨레의 기사에서도 위와 같은 객관적 법적/제도적 현실에 입각한 기사를 썼으나, 前정권 시절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책과 논문이 제대로 소개된 적도 없었고, 언론에서도 감정론에 치우친 보도만 했을 뿐이죠.
물론....
과거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공한을 통해 [대북한 한국 방어를 위한 UN군]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위임했던 시절, 그리고 그것이 54년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의사록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따라 대북한 한국 유엔사가 대북한 유사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 대북한 한국 방어 임무를 유엔사 대신 연합사가 대신하게 되는 78년까지의 시기는...
한국군에 대한 전략지시가 사실상 미국 합참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군 통제한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에 대한 반성 및 개선의 목적으로 창설된 것이 한미연합사이고...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하나의 전구에서 연합작전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휘통제체계를 건설하였고, 2개국 군대에 대한 전략지시를 2개국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하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이전 유엔사 체제와 달리 한-미간의 연합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이자, 실체적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르고.. 미국이 한국군 맘대로 한다... 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 지난 정권에서 [마치 상실했던 군사주권을 이제서야 회복한다, 감격스럽다~]는 식의 왜곡된 감정론에 따른 자기 만족 이외에... 대북한 한국 방어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우리에게 넘기고 이제는 빠지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독도문제에 관해서 북한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듯이 일본에게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한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지만, 항주적 국민, 실효적 정부, 확정적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주권국가입니다. 민족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가적 가치와 이익 위에 북한을 두어서는 안되지 않을가요??
굳이 훈련해서 자극해야 했었냐??? 라는 말씀하시는데... 굳이 자극하지 않아도 지들이 먼저 덤비고 도발해서 피해를 입혔던 지난 사례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껍니까???
우리가 북한이랑 한 판 붙으려고 환장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솔직히 없는 판국에 결국 생각하시는 것이 북풍이란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 정권을 막론하고 지속되었던 북한의 모든 대남도발들도 북풍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껍니까?? 보배님 말씀처럼 끼워맞추면 대개 그럴듯한 말은 될 수 있을 겁니다. ㅡ ㅡ;;
인과관계는 정확히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그렇게 잘 아신다는 보배님, 유명한 친북학자를 뛰어난 국제분석가(?)로 여기시는 보배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실테지만, ...
북한은 우리가 지들을 어떻게 대하건, 지들이 필요할 때 도발을 감행합니다.
아닙니까??
이번 연평도 포격도 그렇고, 연평해전이나 천안함의 경우도 그렇고... 이런 류의 도발행위들은 북한 내부의 요인들이 그 주원인이라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내부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파악하고 사후에 해석하는 부분이 곤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극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아쉽다.]라는 주장까지 성립 할 수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땅에서 훈련한다는데 허락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북한은 허락받고 핵 실험, 미사일 실험 했습니까?
우리가 북한처럼 태평양에 미사일 실험 했습니까? 아님 중국 해역에 전함 띄웠습니까?
글쓰신분이 전원주택 산다고 합시다..(미국 전원주택 같은거)
전원주택 앞마당에서 아들이랑 공놀이 하는데 옆집에서 당신네 앞마당에 똥 투척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