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친여 선관위가 대선을 관장하는데 공정하게 관리할까?!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 출신인데 선거 관리 위원장도 우리법 출신인데 야측 선관 위원은 전무한 상태다.
선관위원 9명중 8명 文재인의 임명을 받았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특보를 지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4일 임기 만료 이후에도 비상임으로 선관위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3월9일 대선은 야당 추천 선관위원이 없는 친여 선관위원들이 심판을 보는 가운데 치러지게 됐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3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과 국회가 추천한 2명(여당 추천 1인, 여야 합의 추천 1인)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원은 9명이지만 국민의 힘이 추천한 문상부 후보자 선출을 더불어 민주당이 반대해 1명은 공석인 상태다. 이렇게 민주당은 국회에서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중앙선관위 내부에서도 야당 추천 중앙선관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적이 없다며 선관위의 중립성 시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관위 조 상임위원은 두 차례나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며 선관 위원직을 3년 더 이어가도록 한반면 야당 추천 몫인 문상부 후보자 선출은 민주당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 2014년 추천해 임명된 이상환 전 선관위원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국민의 힘 당이 추천하는 문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문성 때문에 선거 관리 업무에서 장악력을 발휘해서 민주당의 의도대로 안 될 우려가 있어서 문 후보자의 임명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견제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다.
선관위원을 출신별로 보면 여당 추천 조성대 위원은 참여연대 출신, 노정희 위원장은 김명수와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조해주, 이승택, 정은숙 위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 김창보, 박순영 위원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선관위원 8명 중 7명이 친여 성향으로 선관위를 완전 장악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가 있을까? 국민들 대다수가 우려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회, 법조, 선관위를 통해 이렇게 드러내 놓고 독재를 자행한 적이 없다. 이런 의회독재, 문정부의 독재를 청산하려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여망을 이뤄 줄 수 있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좌로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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