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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주식영 22.06.25 09:33 답글 신고
    선동 오지네.
    탈북자를 도왔기 때문에 여권을 취소한게 아니라
    중국에서 밀입국을 도왔다는 혐의로 체포돼서 여권이 취소 된거.
    2016년 닭근혜 때 부터 해외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되면 여권 자동 무효 된다.

    명예 어쩌고 나오는 것도 여권법 12조에 국위를 손상 시키는자란 법률 조항 얘기고...
    대통령이 여권법을 어기고 특별 지시해서 발급하게 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되도않는 일베 보지말고 뉴스를 봐라. 뉴스 보면 여권법 개정 얘기가 제대로 나온다.

    근데 현지 법이고 나발이고 싹 어기면서 무조건 탈북자를 데려와라...
    이걸 정부에서 권장해버리면 나중에 외교 문제 감당 가능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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