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절미, 각설하고..문재인 정부가 제일 욕먹는 두가지 정책이 있다. 하나가 부동산 정책 둘째가 인사의 내로남불.
말년 지지율이 40% 전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왜 이 두가지에 대해선 평가는 박할까?
외교니, 국방이니, 대북 정책, 코로나 방역, 문화 예술 정책등등 후한 평가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들이 영 아니올시다였다.
특히 부동산 정책. 나름 변명을 하자면 박그네 말기 일명 초이노믹스라고 최경환이 빚내서 집사라였으니 이미 많이
오른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문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출을 줄이고 집값 안정을 취하는게 맞았는데 한가지 실수는
앞으로 계속 집을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주어서 시장에 안정을 주어야 했는데 집값은 투기꾼들때문이다라는잘못된
논리로 시장이 맞선것이 패착..그때 대규모 공급을 계획했더라면 이미 5년동안 상당한 집이 공급되었을터. 이것이
실수였다고 봄.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집값은 이미 서서히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결정적으로 보수정권의 정책 결과로
국민들 머리에 각인될것이다. 보수 정권이 집값을 잡았다고.
둘째는 인사에 대한 내로남불인데...
장관 인사 청문회가 시작된지..역대 어느 정권하에서도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늘 후보에 지명됐다 낙마, 인준
거부. 앞 이,박 두정권에서 그리도 비난했었던 문정부에서는 그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하지만 난 문대통령이 다른
방안이 없었을거라는 것이라고 변명을 하고 싶다. 즉 이,박 정권에서 비난했었던 잣대로하면 문정부에서도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 장관직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마찬 가지로..
그런데 왜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도 장관에 임명했을까?
첫째는 일은 잘할거 같은데 비난을 받더라도 일단 지명하자. 국민이 알아 주겠지.
둘쨰는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대부분 다 거절이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세째는 모든 비난은 문재인이 받고 가겠다. 진정성을 알아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생각이 달랐다. 부패한 보수야 늘 그렇다 치더라도 니네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문재인 정부는 그냥 무시했다. 진정성을 알아 주겠지라고. 하지만 이것으로 민심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만약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다를까? 아니다 인사 문제는 또 되풀이된다. 우리나라 기득권층 일명 지도층은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사는 없다. 그래서 또 되풀이 된다에 한표. 그러면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반대할것인가? 일단
비판하고 비난하고 반대 할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의 여론인데..보수 정권 초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단은
반대보단 지켜불것이라고 생각되고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난 할것이다. 니네는 잘했냐라고. 그럴말 할 자격이 있냐고.
하지만 계속 되풀이 되면 보수 정권 또한 인사로 임기 내내 시끄러울것이다. 특히 윤석렬은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해서
늘 인사 문제때문에 골치를 썩을 것이다. 일명 논공행상. 임기 내내 시끄러울 것이다. 보수의 내로남불.
그렇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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