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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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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초코핀 22.01.25 00:20 답글
    3줄요약좀
  • 레벨 병장 임마누엘그대와함께 22.01.25 00:22 답글
    한 줄 요약
    중앙선관위 대선 투표 조작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
  • 레벨 일병 맹맹찡찡 22.01.25 08:29 답글
    선관위가 왜 집단 반발했는지는 아시지요? 선거관련 부처의 장관에 현직 여당 의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투표 조작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선관위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의원의 장관직을 배제해야겠지요. 특히 삼권분립 훼손을 막기위해 법무부 행안부의 정치중립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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