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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4년형' 확정에…김용민 "'판사운' 사라지는 세상 만들겠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1-27 11:31 송고 | 2022-01-27 11:3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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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정 교수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News1 이동해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자 "판사운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사법개혁을 외쳤다.

여권내 대표적 검찰개혁론자이자 친 조국 성향의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한 김 의원은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일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권 일부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재판장과 최씨 측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봐주기 판결'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의원 등 여권내 사법개혁 세력인 '처럼회' 회원들은 △ 국민참여재판 확대 △ 재심제도 확대 △ 재판소원 도입 △ 법조일원화 △ 법관인사시스템 개선 △ 법왜곡죄 신설 △ 판결문 전면공개 △ 대법관 등 법관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