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4년형' 확정에…김용민 "'판사운' 사라지는 세상 만들겠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1-27 11:31 송고 | 2022-01-27 11:3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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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정 교수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News1 이동해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자 "판사운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사법개혁을 외쳤다.
여권내 대표적 검찰개혁론자이자 친 조국 성향의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여권 일부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재판장과 최씨 측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봐주기 판결'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의원 등 여권내 사법개혁 세력인 '처럼회' 회원들은 △ 국민참여재판 확대 △ 재심제도 확대 △ 재판소원 도입 △ 법조일원화 △ 법관인사시스템 개선 △ 법왜곡죄 신설 △ 판결문 전면공개 △ 대법관 등 법관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해 왔다.
윤석열 장모는 이번에도 법꾸라지처럼 무죄나왔는데
과연 이게 공정인걸로 보이시나연?
과거 장모 혐의들 전부 무죄 주변인들만 전부 구속되는것도 법과 상식의 원칙에 의하여 공정한 판결을 받으셨던거라 믿고 싶습니다.
2억 빌려주고 2억 받은거라니깐ㅡㅡ
사무장 병원이길레 2억빌려준거 다시 받은건데
23억은 병원이 받을걸 장모가 23억 받을줄로 아냐??
당연히 장모가 23억 받았음 징역 받겠지ㅡㅡ
머리 수준하고는
쯧쯧
벌래들아
조두순판결은 공정하니?
그래서 판사조꼴리는데로라는거다
그러니까...검사고 판사고간에 정상이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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