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분 차인데(소렌토)
퇴근길에 3차로 직진주행중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유턴하는 eq900 차량과 충돌하여 전복되었고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전치3주 판정 받았습니다
차는 폐차됐구요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
비보호 좌회전구간이고 점선표시가 있지만 불법유턴인거 같은데
여러분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과실비율 몇 대 몇이 적당할까요?
사고난곳 주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73-1
1. 위성 사진
3.가해차 유턴표시
2. 가해차 거리뷰
4. 피해차 거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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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M
N3BP
법무범인
유턴표시는 없는데 점선이 있는게
상시유턴구역 으로볼수 있겠어요
중과실은 아니겠어요
100% 피해자 입니다
http://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16
http://dmaps.kr/co9e3
과속 전방주시 태만
【판시사항】
[1]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허용 표시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 또는 유턴한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좌회전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지 아니하고 좌회전 또는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진행하던 방향의 1차선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좌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좌회전신호가 들어오거나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에 차마가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할 방향을 뜻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노면표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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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는 신호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는 뜻인거 같은데...
바닥에 유턴구역은 있지만 신호등에 유턴가능 표지판이 없기에 불법유턴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살짝 드네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노면표지로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에야 유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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