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정권의 중국인 우대 정책으로 중국인이 들어와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그 가족들 줄줄이 피부양자로 혜택을 보게 한 것을 확 바뀐다고 하니 이 공약은 진짜 좋은 공약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국내에 거주하는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해 혜택을 과도하게 받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외국인에 대한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은 7~10명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가입자는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누린다”고 했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 있다”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고 했다. 이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했다. 윤 후보는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적었다.
5년간 1조1천억 흑자
니들 중국인들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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