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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다른사람으로안녕 18.10.24 17:28 답글 신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상관련 해줘야한다면, DKL 쪽에서 해주는게 맞습니다.
    원청업체는 산재사고하고는 무관합니다.
    기분언짢으실텐데 확실하게 아셔야 쓸때없는곳에 힘빼시지 않을거같아
    댓글 남깁니다.
    답글 2
  • 레벨 중사 2 월드가이 18.10.24 20:16 답글 신고
    1.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 청구.

    가해자의 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 하셔야 합니다.

    형사 문제는 국가와 가해자의 관계 문제이고,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야 할 듯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소를 제기 안한다는 합의서를 써 주지 않으셔야
    할 듯 합니다.

    2. 산재 문제.
    대기업이 하청구조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려고 하는데요.

    우선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GM 인지 DKL 인지...

    DKL이 개인사업자와 계약한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급여 등의 형태로 노동의 댓가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 업무지시와 감독, 급여를 지급한 대상이 사용자고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매우 길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자성을 인정 받고,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위에 몇가지 적은 것 뿐만 아니라
    상당히 까다롭게 형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이 실질은 소속되 근로자이나
    그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하지만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면 산재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민사소송도 검토가
    가능 합니다.

    우선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면서 가해자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세요.
    민사소송의 과정을 보면서 산재 관련 소송을 진행 할 것인지 검토해 보시는게 좋겠네요.

    좋은 변호사를 찾으셔야 할 듯 합니다.
    이런 업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훨씬 벗어난 일입니다.
    답글 5
  • 레벨 병장 메디알 18.10.24 17:57 답글 신고
    경찰들 은 지네가 갑인줄알아요 애초 수사할 맘이 없었드는 듯 유족님 요즘 공무원들 감사기관이어요 경찰의행동이 불만시 민원을 넣으셔유 돌아가신 아버님이 휴대폰 보다 차나온걸 못본거 같아요 .. 가해자는 그틈을 노릴거 같고요 경찰도 이부분땜에 저런태도로 나오 는 같은데
    답글 7
  • 레벨 대위 2 뫄비 18.10.26 01:46 답글 신고
    지금 여기 보배 자료 정리해서 일단 청문감사실 직행하시고 장례 절차도 잘 치루세요. 힘내시구요.
  • 레벨 대위 3 앵그리하다 18.10.26 01:56 답글 신고
    담당경찰관 감사 진정 고고
  • 레벨 상병 멜랑꼴랑2 18.10.26 11:03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병장 관광왕국 18.10.26 11:30 답글 신고
    담당 경찰 민원넣을수잇는 곳은 죄다 민원 넣으세요
    일 안하는 공무원들은 모가지 쳐버려야되요
  • 레벨 소령 3 신원미상 18.10.26 12:02 답글 신고
    그래서 이나란는 아쉽게도 나라가 아니고 하나에 촌락 입니다
  • 레벨 중사 3 불안타는사미공디 18.10.26 12:31 답글 신고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봅니다.

    댓글 다신 견찰관님 정말 경찰이라는 완장차고 그렇게 일하시면 안됩니다.
  • 레벨 병장 쉰나게 18.10.26 16:47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원 넣어주세요!!!! 모든곳에다..
  • 레벨 대령 2 lacoste2001 18.10.26 16:55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하사 2 SRM 18.10.26 17:30 답글 신고
    동영상을 보니 가해차량과 보행자와의 각도 및 거리, 속도가 절묘하게 연속적으로 사각지대 안에 들어가네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안타까운 사고네요.
  • 레벨 하사 3 질서있는세상 18.10.26 17:44 답글 신고
    운전자도 답이없는 사람이네요 ㅠ 근데 아벗님도 앞을안보고 폰을 보고 계셨던거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 레벨 훈련병 오너가될거야 18.10.27 11:30 답글 신고
    담당경찰쪽도 근무태만 가해자는 답이없고 손해사정사도 거의 뭐 참 로그인 잘안하는데 로그인하게 만드는...보는 3자가 열이다받네요 후...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상사 2 나폴레옹보나파르트 18.10.27 20:27 답글 신고
    일단 경찰관은 담당하는 업무를 소홀히한건 맞네요. 어이가 없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상사 3 서울방송 18.10.29 02:57 답글 신고
    다 필요없고 유가족심정만 생각하면 ㅜㅜ
    누가잘했네잘못햇네 필요없다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말도 필요없을듯~
    에혀~ ㅜㅜ
  • 레벨 중장 은비승현아빠 18.10.30 00:28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대장 암행단속 18.10.30 11:46 답글 신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GM은 여러가지로 짜증나는 기업이군요
  • 레벨 상병 Trading 18.10.30 14:58 답글 신고
    경찰새기 면상한번 보고싶네 ㅋㅋ
  • 레벨 이등병 마쪼르 18.10.30 17:14 답글 신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중령 3 성라산호랑이 18.10.30 17:58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소장 음주운전사형 18.10.30 19:59 답글 신고
    견찰과 손해사정 두루두루두 다다다
  • 레벨 원사 1 엔쵸타고나쵸먹자 18.10.31 02:19 답글 신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유명로펌 찾아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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