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6/0200000000AKR20181026071200064.HTML
음주 투아웃에 3년 구형에 피해자는 울고있습니다.
피의자는 웃고 즐기고 있습니다.
[?蛙] [오후 7:51] http://www.mbccb.co.kr/rb/?c=73/79&mod=view&seq=0025&rvdate=2018102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5573?navigation=petitions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33488&rtn=%2Fmycommunity%3Fcid%3Db3BocW1vcGhxcW9waHFvb3Boc2RvcGhzbG9waHNmb3Boc2s%253D
낀또강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로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시킨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9시 5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를 걸어가던 B(7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4%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고, 사고를 내기 한 달 전쯤 음주운전죄로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나머지 형량은 판사가 좀 채워줘야쓰것네.
3년형이란것도 믿기지 않는데
항소했다니.미x
고인의 명복과 가족의 안위를 빕니다
혹시 판사는 그게 엄벌이라고 생각하는건가?
판사가 너무 감정이입을 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쉽네요 진심 ㅎ ㅏ답답하다정말
음주후 운전은 이미 이런사실을 알고도 행하는 고의적인 살인이라는게 당연한 생각 아닌가요?
모르는분 계시면 손?
관히 흥분하게 되네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재판장님 어머니께서 음주차에 치어서 자식을 떠올리며 피눈물 흘리시며
고통속에 신음하시다 돌아가셔도 3년에 처할겁니까?
그것도 음주전과가 있고 뉘우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무슨죄를 지어서 피눈물을 흘려야합니까?
재판장님께서도 똑같이 가족들중에 음주차에 치어서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나지 않게 법이 강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큰 사단이 나봐야 법 개정이 될런지 에휴...
동물들 가족들도 똑같이 당하기를 진심으로 비나이다~
미필적 고의의 의한 살인죄 적용 안되나?
3년 기준이 뭔대 요즘 판사새끼들이 판사나? 저런판사때문에 멀쩡한 판사들도 욕을 먹지만 멀쩡한 판사가 있나?
에라이~~
지들도 술처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판사질 못해처먹으니
내가 징역 3년 살고싶다....ㅡㅡ
속이라도 시원할거 아니냐고
법은 이슬람법이 최고인거 같음
가해자의 생사여탈권을 피해자에게
군의원까지 나온 집안이구요.
윤창호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혹시 참석 가능하다면 쪽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줄어들 것이고, 음주운전자들도 그에 맞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만든 블로그 주소 첨부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permalink=permalink&blogId=xcvxcv56&proxyReferer=
수사를 제대로 한건지도 의심스럽습니나.
국민청원올려 법강화해야 됨
저런것들은 사형이 답입니다.
단지 사는세상이다를뿐~~
사망사고를 일으켰는데 3년이라니.... ㅉㅉㅉㅉ
안살잖아요 저라면 진짜 복수가 뭔지 보여
줍니다
음주운전자들은 진짜 자경단같은거 하나만들어서 묶어놓고 술강제로 먹여서 술독취해서 죽여버려야하는데..
저는 이 답글을 눈물로 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작년 12월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제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영원히 잊지 못할 뿐입니다. 사고원인은 가해자 1의 신호위반과 가해자 2의 과속의 1차충돌로 인해 가해자 2차량이 튕겨져 나와 우회전을 위해 정차중인 저의 차량과 충돌 후 뒷좌석에 타고 계시던 어머니는 돌아 가시고 그옆에 계시던 아버지는 중상해로 인해 오른손과 오른다리 마비로 장애인 되셔 현재 재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앞좌석에서 운전을 하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죄책감으로 살아가면 지금은 아버지가 치료중인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지만 자식위해 열심이 마비된 손을 치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살아갑니다.
저역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살아가는게 무섭고 힘들기만 합니다. 2번의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은 금고형 1년에 집유 2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통사고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입니다.말그대로 사람을 사망시켜도 가벼운 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재판을 지켜보며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로서 정당한 나라인지 묻고 싶고 법을 지켜서 살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항상 어머니께 항상 안전운전을 하라고 강조하셨고 고속도로나 국도에서도 철저히 속도를 지키며 남에게 피해를 안주며 운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법을 지키며 운전해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저의 집은 파탄이 났습니다. 곧 어머니 첫 제사가 다가 옵니다. 가족들 모두 힘든 일년이 다가오지만 아직도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글쓴이 또한 저와 같은 삶을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날 낳아주신 어머니를 어떻게 잊고 남은 여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시는 아버지는 어떻합니까? 현실로 받아드리기 힘들지만 남은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힘내시고 어머니 가시는 길에 함께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재활하시는 아버님 잘 돌봐드리고 힘내십시오.
교통사고는. 아무리 내가 안전운전 하더라도 피하기 힘든 것 같아요.ㅠ
편하게 이용하기 위한 자동차가 피해를 입는 분들에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주게 되니..
쉽진 않겠지만, 남은 가족을 위해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이 실수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 두번 세번그러는건.. 습관이죠..
안바뀝니다.... 그냥 운전을못하게 하는방법뿐이....
차시동걸때 음주측정시스템있는걸로 법안마련하는방법은어떨까요..
어머님의 부스러진 몸을 부등켜 앉고 온가족이 울었습니다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가해자는 실형3년에
진심어린 사과도 없고 탄원서에
항소까지 잔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도와주십시요
처절하게 울부짖는 애미잃은 자식들은
이렇게 밬에 힘이없습니다
그걸 또 항소한다는 살인마 인성에 놀랍니다
이땅에 정의가 실현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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