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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도 전에는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던것이
판사가 보이스 피싱 당한뒤 징역형으로 바뀜
보이스피싱도 약하게 처벌하다가
지들이 당하고 난뒤부터 강하게 처벌하기 시작
판사들이 지들이 당해야 판례가 생기려나
아니면 상대가 찌르기를 포기할때 까지 피해만 다니라는건가?
걍 찔립시다 ㅋㅋㅋ
이거 전에도 올라온건데 지워졌다 다시나오네요.
기사잘 읽어보삼. 판결은 상식선에서 내려짐.
쉽게 설명해줄께
술쳐먹고 둘이 싸웠는데 서로 아는 사이인듯...
여튼간에 존나 찌질이가 칼들고 일진형아한테 깝치다가 칼떨구고 존나 맞은건데, 그게 좀 심하게 맞음
정황상 누가봐도 과잉방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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