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무고죄 저지르면 사법질서 저해하는 악질범죄로 규정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에 포함됨 ㅋㅋ
출처는 무려 한국성무고범죄연구소
https://m.blog.naver.com/sensy92/222868570119
허위미투 일람표까지 만들어주는 곳
ㅇㅕ시들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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