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은 검사출신.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고 피해자가 있지만 무죄임.
하지만 김성태는 아니지.
검사는 번화가 길거리에서 대낮에 시비가 붙어 사람을 조져놔도 경찰이 주변사람들의 신고받고 오면 수고하셨으니까 집에가서 쉬시라고 보내줌.
물론 소환조사따위는 없다.
쳐맞은 사람이 폭행으로 구속되고 징역감.
판검사는 무슨짓을 하던 죄가 없다. 왜냐하면 법이 적용이 안됨.
얼굴이 CCTV에 대문짝만하게 찍힌 김학의도 나아닌데? 하면 ㅋㅋㅋ 너 아님 ㅋㅋㅋ 하면서 풀려남.
이런일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 공수처도 만들고 조국이 총대를 맷지만
검찰은 조국을 부정부패의 아이콘처럼 만들고 마누라를 감옥에 쳐넣음.
윤석열의 문재인 정권이 부정부패해서 적폐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민주진영에서 발칵 뒤집힌 이유는 이것임.
왜냐면 없으면 만들면 되니까.
만들어서 보수언론이나 보수유튜버한테 뿌리면 되니까.
보수언론이나 시민단체 시켜서 고발시키고
그 고발을 근거로 해서 혐의를 만들어 씌우고
그 혐의로 구속하고 지들이 원하는 내용을 언론에 퍼트리고
보수언론들은 그것을 받아적어서 마치 범죄가 사실인것처럼 만들고
사회적 분위기가 처벌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부담없이 증거를 조작해서 들이밀고
판사는 검사와 사회분위기에 따라 혐의와 증거를 인정해서 유죄를 때려서
피의자를 감옥에 쳐넣으면 된다.
법과 정의를 지키라고 집행권을 줬더니 이 공무원새끼들이 자기가 법과 정의임.
마치 한국은행에게 지폐발행권을 줬더니 한국은행직원들이 지맘대로 지폐찍어내서 여기저기 쓰고다니는 꼴임.
한국사회가 선진국이 되는데 제일 큰 악성종양.
이런 검찰을 개혁하는 방법은 부장검사 이상을 모두 짤라야하고 모든 재판의 유뮤죄판결권한을 국민배심원제로 해야한다.
사기를 당해서 신혼살림을 통째로 날린 신혼부부와 남편이 사망하면서 남긴 보험금과 보상금을 날린 아주머니를 봤다.
그렇게 피눈물흘리는 사람들이 처벌을 원한 수백억원대의 사기꾼은 전직 판검사를 변호사로 써서 3년만에 풀려나 강남에서 외제차를 굴리고 호사롭게 살고 있다.
한국사람의 기본정서가 "한"인 이유.
양심따위는 쓸데 없는 옵션이며 기회가 있으면 사기를 치던 횡령을 하던 남이 죽던 말던 못해먹는 사람이 병신취급 받는 이유.
박정희와 전두환이 총칼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했다면 검찰은 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려한다.
여기서 내가 문재인에게 실망한 점이다.
예전에 노무현한테 실망한 점이기도 하고..
모두 나같지는 않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합당하게 하자는 것은 검찰같은 기득권한테 통하지 않는다. 그들이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고 말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합리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로지 처벌과 징계가 답임.
이재명에게 많은 기대를 했지만 과연 이재명이 할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강력한 추진력과 의지..전투형 노무현은 어디가고..
왜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 연설에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불합리함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을 하지 않고 이를 막기 위해 사법제도를 개혁하겠다라는 어떠한 언급이 없는가...그도 사시출신 변호사라 어쩔수 없는 사법카르텔을 이루는 사법 마피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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