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부동산 폭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폭증. 저금리 에 은행에 두면 손해가 나는  시중돈, 부동산 활황이니 불장 이니 매일 떠벌여 전국민을 투기의 장으로 내몰은 언론과 사이비 전문가들의 충동질, 

집없는 이들을 벼락거지라는 악랄한 용어로 비웃던 자들,

 매일 오르는 부동산,  아파트 갭투자로 ,  분양권 당첨으로 하루아침에 횡재 -수천 수억 - 하는 사람들

모든 조건이 부동산 투기를 안할수가 없게 부추기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나도 한몫 잡겠다고 나선것이다. 그래서 사상최대로 올랐다

우리나라만 그리 올랐다면 정권욕 할수도 있지만 세계 주요국 도 다 비숫하게 오르고,

폭등하는 부동산 을 억제하려 26 번 대책을 내노면 그것도 시빗거리.. 공급이 부족하니, 규제 때문에 더 오르느니, 정말  생각없는 비난을 위한 비난들만 했다

그들이 욕할 대상은 탐욕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자신과 주변사람들 투기꾼이지 정부가 아니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 부동산이 마구 내리고 거래도 안된다. 

사실 전정권 말기부터 부동산은 내리기 시작했다( 2021. 9 월부터 거래 절벽과  하강 시작)

새정권이 잘해서인가?  그들은 별로 한게 없고 오히려 민원에 따라 규제를 조금씩 푸는쪽으로 손대었다.. 

이것은 부동산 상승의 요인일지언정 하락 의 이유는 아닌것이다

그런데도 내린다

이유는 이자가 폭등하고 그간 너무 올라 사람들이 감당할 금액이 아니니 안사니까 자연히 내리는것이다. 꼭지점에서 바가지 쓰기 싫은건 누구나 똑같다. 

결론. 

지금 부동산 하락이 지금정권의 공로가 아니듯  지난 3 년간 폭등도 문정권의 죄가 아니다

상황이 그렇고 이자 등 모든게 부동산 폭등의 좋은 조건이었고  지금은 그반대일 뿐이다

어떤 정권도  원하는 대로  부동산값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수가 없다. 

그렇게 안된다. 오히려 의도와 반대로 가기 일쑤였다

2, 원자력발전 축소

  핵 발전이 원가가 싸고 친환경적이라고 한다.  한쪽만 보는 짧은 생각이다

발전원가가 석탄 기름 보다 싸지만 그대신 핵발전의 건설 단가는 일반 재래식 발전소 보다  더 높다. 

적어도 건설비 면에선 불리하다

여기서 발전단가가 좀 싼 이점은 발전소 건설비와 유지비가 비싼것으로 상쇄된다

다만 공해유발이 적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그 장점을 모두 상쇄하고 남을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그 골치아픈 사용후 핵연료와 그 처리, 그리고 사고의 무서움이다

지금 수십년간 누적된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디 버릴곳이 전혀없어 발전소 안의 공터에 쌓아둔다는데 그게 한계에 달해서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다

이거 당신집 부근에 처리장 만들어 치명적인 방사능 폐기물을 버린다면  받아들이겠는가?

아무 대책없다. 

내일을 모르는 불나방처럼 당장의 발전은 하나 언젠가  벌어질지 모르는 무서운 재난에 서로가 차마 아무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것이다

화력발전소는 사고가 내도 피해가 거기서  끝난다.  국토를 망가뜨리는건 아니다

그런데 핵발전소는 사고시 그일대 상당면적을  방사능 오염으로 초토화 시켜 생존권을 앗아간다

얼마나 그 피해가 심각한지  체르노빌, 드리마일,  후쿠시마에서 다들 보았다

재래식 화석연료발전은 공해가 심각하다. 그러나 핵발전소의 사고시 치명적 피해에 비하면 양반이다

그일대가 모두 인간이 살수 없는 곳으로 변한다

문제는  러시아처럼 국토가 여유있고 국가의 강제력이 통하는곳은  반경 수십 수백킬로 주민들 다 내쫒고 그 일대 공터로 남겨 수백년간 정화되기를 기다릴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은 가용면적당 인구밀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초고밀 국가다-세계촤고수준

 (514 인/ km2.

 CF 일본 334. 북한 196, 중국 143.  러시아 8, 우크라이나 73    영국 243)

어딜가도 사람 다  산다. 피난할곳 전혀 없다. 핵발전 쓰레기를 감당할 공간적 여유가 너무 없다

이판국에 핵 사고 나면, 이나라는 패닉으로 무너진다. 더이상 치명적일수 없다. 그래서 줄이는것이다

문정권에서도 기존 핵발전소를 폐쇄 시킨게 없다. 서서히 핵발전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핵사용에서 벗어나자는거지 당장 없애는게 아니었다

그냥 수명다된것 , 당연히 닫아야할것, 그간 더쓸수 있는데 폐기하기는 아까워 다시 연장하던거  이런거  원칙과 규정대로 폐기하는 방식으로 수십년간 차근차근 줄여 간다는것이며 새로 짓지는 않는다는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마치 있는 원전 페쇄시킨듯이 국민들을속이고 선동하였다

이걸 믿고 마치 기존 원전 닫기라도 한듯 그래서 전기세 오른듯 비난하는자들이 많았다

사실이 아닌데도 그걸 그렇게 믿었다

불과   2년전만해도 후쿠시마 이후 유럽의 주요국은 핵발전소를 완전 없애는 쪽으로 추진하였다. 실제로 그리 진행되었고. 독일 프랑스 모두 일시적으로 원전 모두 닫았었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이후 핵 발전  0 를 실현하였다

어차피 지구온난화를 더는 방치할수없고 어떻게든 막아야하며  덧붙여 인류를 위협하는 무서운 핵사고 공포에서 벗어나려니 모든국가가 동참할 일이며 우리만 앞서나간 행동 한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른 선진국보다 한참 늦었다

그러다가 2022 년 러 우크라 전쟁이 터지고 유럽국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중단으로 기존의 화력발전이 차질이 빚자 살기위해 다시 핵발전으로 갔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일,  몇년전 핵발전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결의는 누구도 예상못한 전쟁으로인해 당장은 실현불가한 꿈이 되었고 당장 전기를 쓰려면 핵발전으로 눈을 돌릴수밖에 없게 되었다

단지 그것 뿐이다  당장 살려니 택한 길,,,

핵발전이 안전해져서, 더 싸져서 그러는거 아니다

지금 우리도  핵발전을 다시 늘리려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정권이 우크라 전쟁과 이로인한 에너지 위기를 예견해서 한것도 아니고 핵발전이 갑자기 더 안전한 클린 에너지가 되어서도 더더욱  아니다. 

단지 전정권이 한것은 그것이 뭐던 옳던 그르던  다 뒤엎으려는  이 근본없는 자들의 발광에 불과하며 모든게 뒤죽박죽으로 변하고 있는중이다

이 추세에 맞추어  한술더떠 핵발전을 친환경이라고 우기고 있다,

유럽 원자력 기구도 한국의 핵발전 방식은 친환경이 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해서 쓰는거야 그렇다 쳐도 아닌걸  기라고 우기는건 나쁜짓이다

가소로운 인간들이다,,   니네들 후손이 방사능으로 기형아 낳고 암걸려 죽고 해도 친환경이라고 우길지 한번 보겠다.

3. 태양열 발전 비리

윤가는 며칠전 문정권이 태양열로 엄청 해먹은것처럼 비리의 온상이라고 욕하고 검찰수사를  종용하였다

물론 아무 근거도 없고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범죄적 행동이다.

 오로지 입만 열면 전정권 헐뜯어 자신을 높이려는 저급한 수사놀음으로 권력을 지키려는 흉심만 충만하다

무엇때문에 증거도 없이 전직을 그런식으로 대놓고 모욕하냐?

태양열  발전은 지구의 온난화 주원인인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 이를 재생가능한 에너지인 풍력 테양열 수력 지열  발전등 재생가능하고 공해를 안일으키는 에너지원으로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을 100% 충당하자는 전지구적인 캠페인으로서 .

UN 에서  2014 년 전세계의 합의로 지정된 지구살리기 운동이다 

(RE 100- reNEWable ELECTRICITY  100%  운동)

모든 나라가 이에 동참해야 하며 우리도 주요 경제국으로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뭣을 부정으로 해먹었다고 밑도 끝도 없이 욕하냐?

본인이 법을 안다면서 아무 근거 없이 누구를 이렇게 모독헤도 되는건가?

어떤 정권의 국가 운영과 그 정책은 여러가지 장단점이 공존하는  대안중 심사숙고하여 선택하고 그것이 그만한 이유가 있는한 설사 결과가 안좋더라도 존중받아야 하며 후임자의  비난을 받거나 자의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일은 더더욱  아니다

핵발전축소는  우리 와 후손의 생명을 살리고 치명적 환경 파괴를 막고 안전을 도모하려는 절실한 이유일뿐  돈이 썩어나서 도 아니고 전기값 비싸게 내려 환장한 자들의 음모가 아니다

지금 우크라 전쟁으로 핵발전소 증설이 필요하다면  대안이 달리 없다면 그또한 비난 대상 아니다

그러나 핵발전이 갑자기 친환경이라는 억지는 삼가하기바란다, 

한쪽만 보면 친환경이지만 다른면을 보면 죽음의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