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왜 견제를 안받으려고 하나? 본래 내무부 소속에서 왜 독립했는지부터 알고 오심이...그걸 알아야지만 다시 되돌린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음. 설명이 길어져서 생략함.
그리고 님이 말한 견제라는 용어는 수평적 관계에서나 성립하는거고, 검사 지휘가 없어졌다고 견제를 못한다? 우선 그거는 경찰의 수많은 기능 중 수사에 한정하는거고, 기소권, 보완수사요구권 등으로 님이 말한 수직관계에서의 지휘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의 견제가 드디어 가능해진 거임.
그렇더면 수사 기능 이외의 경찰 권한은 어떻게 통제하냐? 이미 외부인사들로 이루어진 경찰위원회라는 좋은 조직이 있음. 그런데 그걸 제대로 활용안하고 있음. 그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면 됨. 행안부 하에 경찰국을 설치해서 통제하면 위에서 말한 내무부 산하ㅜ치안본부 시절로 회귀되는거고 그때 있었던 일들은 말이 길어지니 생략하겠음
더호감갈수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화이팅~~!!!!
세상에는 밥과 똥만 보이시나요??
그리고 님이 말한 견제라는 용어는 수평적 관계에서나 성립하는거고, 검사 지휘가 없어졌다고 견제를 못한다? 우선 그거는 경찰의 수많은 기능 중 수사에 한정하는거고, 기소권, 보완수사요구권 등으로 님이 말한 수직관계에서의 지휘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의 견제가 드디어 가능해진 거임.
그렇더면 수사 기능 이외의 경찰 권한은 어떻게 통제하냐? 이미 외부인사들로 이루어진 경찰위원회라는 좋은 조직이 있음. 그런데 그걸 제대로 활용안하고 있음. 그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면 됨. 행안부 하에 경찰국을 설치해서 통제하면 위에서 말한 내무부 산하ㅜ치안본부 시절로 회귀되는거고 그때 있었던 일들은 말이 길어지니 생략하겠음
무식한데 용감하기까지 한거 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되는가봐?ㅎㅎ
힘이 더커지면 눈에 아무것도 안보이겠지
경찰을 관리할 기관은 필수다
보베야들 경찰 욕할땐 언제고ㅋㅋ 너네 줄 잘못섰다
집도 뺏겼는데?
군대 병장회의 됨
경찰 총경회의 안됨
이런 개 좃같은 경우가 이게 공정인가
절대권력은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 피해가 무조건 국민에게 전가되니까요.
대놓고 대책도 없이 방빼라는데
인증ㅗ
오만방자 한 윤재앙패거리들 지팡이(곤봉)로 뚝빼기 갈겨 주세요
경찰은 회의해도 징계먹고...
이참에 견찰이 떡검 조지면 어떻게 될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둘다 좆같지만...
그래도 견찰 응원해야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이 굥이 말하는 굥정인가...
경찰독립국 세운단 얘기잖아. 독자적으로 맘대로 하겠단말이지 그게 말이되냐고 그럼 여태껏 잘해쳐먹다가 제재가하니까 불똥떨어진게고..민중지팡이니 이딴소리는옛날희망고문얘기고 여기보배충도 평소엔 견찰들이라고 지랄발광하더니 쏙 들어가고 경찰편드는거는 완전빨갱이지 안그냐 ㅎ. 기가찬다 전부보직해임시키라
왜 윤석열은 하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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