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장동사업 배경 요약
1. 원래 새누리당에서 진행하려다 비리걸려서 엎어짐(2000년대중반~2009년)
2. 이후 보전녹지로 개발 안되고있었음
3. 판교 옆 금싸라기땅 리스크는개뿔 아파트 지어팔면 대박나는곳이라 새누리는 포기하지않았고
이재명도 시장된 뒤에 여기 사업하고싶어서 새누리랑 계속 부딪힘
4. 2014년 5월 30일 성남시 고시 제 2014-99호 기본계획고시. 본격적인 사업시작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나 중요내용 간단히 설명드리면
절차
-구역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사업의 큰틀 발표)
-실시계획(사업의 세부계획 및 구체화, 이단계에선 대부분사업내용이 거의확정)
- 시행( 도시를 만드는 과정. 아파트올리고 도로깔고 기반시설등등)
- 준공 (사업완료, 입주)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은 민간개발보다 공공개발하거나 공공을 섞음으로써 천문학적인 수익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소위 '공취법'이라는 강제수용을 할수있는 법을 적용할수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는게 원재료(땅)를 사와서 물건(아파트)을 만들어 파는건데
강제수용을 하게되면 이 원재료를 말도안되는 헐값에 가져올수있으며 원주민들 내쫓기에도
그 절차등도 훨씬 간소화되고 편해집니다. 공익을위한법이랍시고 내세우면 안될게없거든요
주민들이 지자체나 국가상대로 행정소송해봐야 이 '공취법' 앞에선 99%지고 그 시간 비용 감당못합니다.
이제 팩트에 근거해 이재명 궤변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궤변1. 화천대를 선정한 이유와 화천대유가 및 큰수익 가져갈수있었던건-> 화천대유가 대장동사업 리스크를 짊어졌기때문이다
팩트 - 리스크는 커녕 너도나도 사업하고싶어 안달났던곳입니다. 판교옆에 강남인근 수도권에 아파트지어파는데 뭔리스크요 앞서 말씀드렸듯 2000년대 중후반부터 새누리가 사업하려고 비리에 법개정에 ㅈ랄났던곳입니다. 오로지 민간만 달려들어해도 제대로 노나는곳인데 공공개발섞어 강제수용까지했으니 애초에 리스크? 없습니다. 사업자선정때 화천대유외의 업체들도 화천대유만큼 만큼 , 더 좋은 조건제시했는데도 개발사업 경험도없던 신생회사 화천대유가 선정됐네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205/111588305/1
초과이익 배당 제안하고도 메리츠는 0점을 받았다죠?
궤변2. 내가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수라는걸했다 시민에게 돌려줬다.
팩트 - 이재명이 말하는 환수내용입니다. 터널뚫고 도로깔고 공원지어서 6천억 7천억 환수했다는데. 이딴걸 환수라고 말하는사람은없습니다. 이게 환수라고하면 전국 모든개발사업들도 다 환수했습니다. 화천대유와 관련인들 유동규김만배등
현찰로 1조파티할때 저딴게 환수하고 시민들한테 돌려준거라구요? 심지어 환수랍시고 더지었다는공원 대장동에 지은거아닙니다 성남 구도심에 지었죠. 개발이익 원주민피눈물+ 분양받은 대장동 시민들돈인데 이게 누구를위한 무슨놈의 환수?
궤변3. 민간이 더가져갈수있는걸 내덕에 줄일수있었다 막은거다
팩트- 개소리입니다. 초과이익환수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김문기 처장, 작년 억울하게 세상을떠난 도시개발 처장이죠. 이사람이 입열면 이재명 바로 나락가는건데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내용엔 '초과이익 환수' 몇번이나 제안하고도 묵살당했는데 대장동비리 터지니 이재명은 바로 꼬리자르기에 책임전가
모르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유족들도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22301070527328001
궤변4. 나는몰랐다. 밑에 사람들이 날속인거다. 국민의힘 짓이다 윤석열이 몸통이다
팩트- 이걸 믿는사람들은 일상생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서로하겠다고 여러번 부딪혔던 사업입니다.
애초에 사업내용 개발이익들 이미 그림은 다그려져있었고,
사업진행시에도 분양가는 얼마를예상하고 사업비용은 얼마가 들것이며
이익을 얼마가 남고 숫자로 싹다 나옵니다. 무슨 민간이 사업이익을 가져가면 나쁜것인것마냥 프레임씌워서
자기는 환수를했으니 깨끗하고 민간이 나쁜것이다 물타기하는데 서로 얼마먹을지 계획 예상 정해져있습니다.
실시계획때 다정해집니다.
전국에 도시개발사업중 구역지정되고 계획나와도 엎어지고 보류되는사업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업내용에
민간이 가져가는게싫으면 이재명은 얼마든지 엎을수있었구요. 다알고진행한겁니다.
아니 정말로 다떠나서 본인이 총책임자 인허가권자로서 결재를 다하는데 모르긴 뭘몰라요. 무슨 국민의힘 오더에
윤석열오더에 본인은 결재만 했답니까? 앞뒤 하나도안맞는 되도않는 소립니다
궤변5. 돈받은놈이범인
팩트- 그 돈이 어디서나왔는데요. 벌수있게 판깔아주고 허락해주고 허가내주고 도장찍어준사람이 누굽니까
아니무슨 이재명 통장에 계좌에 얼마찍혀있어야만 이재명이 연루된겁니까. 지자체 도시개발사업에
그 지자체의 시장이 이재명인데요.
결론
대장동사업은 애초에 서로 하겠다고 치고박던 리스크는커녕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었고
사업자 선정도 투명하지않았으며
사업을 까보니 서로하겠다고 싸우던애들이 다같이 손잡고 사업을 했습니다.
공익을위한 초과이익환수도 본인이 막아놓고 궤변으로 물타고
애꿎은 자기 관련인만 자살시키고.
세상에 어느 사업이 비리가터졌는데 그사업의 총책임자가 무관하고 무결할수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고 김문기처장 아들의 글
ㅋㅋㅋ
어디 나라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왜 나빼고 다 안다고 하게??ㅋㅋㅋ
짱개?? 본국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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