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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삭제 22.11.08 19:03 답글 신고
    등기부등본이 국가기관에서 수수료까지 받고 발급하는 서류인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제 집 매매할땐 집주인 양심만 믿고 거래해야 하나?
  • 레벨 상병 즌쨩 22.11.08 20:05 답글 신고
    이 경우는 집주인의 공문서 위조가 문제가 되는거죠 잘 따져보지 않은 등기소나 은행에도 문제는 있지만 공문서를 위조할 생각을 한 집주인을 엄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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