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부동산 규제 이런거 다 때려치우고 원론적인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부동산 관련 전문가라고 등장하는애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논리가 뭐냐면 수요 공급논리다.

서울강남에 집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 --> 그럼 공급을 해야지?  --> 공급을 안해?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간결하게 따져서 이런 논리라고 보면 된다.

자 그럼 서울의 현 상태를 살짝 보면

서울은 이제 개발할 땅이 없다. 변두리 자투리 땅까지 몽땅 개발해버렸기 때문에 더이상 서울 내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어

그럼 땅이 없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1. 그린벨트 & 공원 같은 녹지를 해제하고 그 땅을 개발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법

2. 서울외곽 지역에 땅을 서울땅으로 편입시켜서 거기다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법.

3. 저밀도 주거지역을 재개발 & 저층 주거단지를 재건축하여 집을 확보

방법1이 안되는 이유는 환경단체 & 환경부 반발 때문에.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하는게 글자로 써서 쉬운거지

실제로 그린벨트해제는 각종 규제때문에 해제하기도 어렵다.

방법2가 안되는이유

서울이 되고싶은 땅덩어리야 널렸지만, 그런 무늬만 "서울" 인 곳들에 아파트를 지어봐야 환영을 받지 못한다

도심권같은 대중교통이나 생활시설 인프라가 진짜 "서울" 하고는 다르거든

그럼 남은 방법은 3밖에 없어

근데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시절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강력한 규제를 거는것도 물론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다.

왜? 재개발 재건축해서 건설사나 부동산 투기세력이나 배를 불렸지

재개발 재건축에서 서민들이 집 공급받고 주거난이 해소되었단 소리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원론적으로 대한민국에 "집" 이 부족한가?

아니, 집은 부족하지 않음. 근데 문제는 "서울" "강남권" 에 "신축 or 신축에 준하는" "양질의 집" 이 부족한 것이다

집이 부족할 거면 전국 아파트 공실률 따위는 당연히 없었어야지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강남권 아파트를 100층씩 올릴 수 있게해서 재개발 다 해서 100층아파트가 등장하면 

"강남권" 에 집 부족 현상이 해소될거같은가? 아니, 절대 해소되지 않음.

그나마 전 정권에서는 서민형 아파트라고 그나마 빛을 발했던

"LH공사의 임대주택" 을 주로 공급하려고 한 것이다. 왜? 재건축 재개발 해봐야 "서민의 주거난"은 해소되지 않으니까

뭐 말이 거창하다고 생각하다면 옛날 말로 따지면 주공아파트라고 보면 된다.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서울시장도 바뀌면서부터 재건축 규제가 슬슬 풀어지려고 하고있다.

서울? 전 정권때 재건축하고싶어도 이익환수제나 허가 를 안해주는 방법 등으로 재건축을 최대한 억제 했지만

이제 재건축 규제 슬슬 풀테니 뭐 여기저기 재개발 열심히 하겠지

재개발 열심히 해서 그동안 단 한번도 없었던 "서민의 주거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가?

아니, 절대 해소안되 차라리 집값이 더 오르면 올랐지

그럼 웃기지?

애초에 부동산 전문가 들이 얘기했던 원론적인 사실은

수요공급 논리에 따라

서울에 집값이 안잡히는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근데 집값이 왜안떨어짐?

그동안은 항상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냥 수요공급 논리에 따라 아파트를 확보한다는 정책 홍보나 했지

그 아파트가 공급되서 서울 집값이 과연 떨어졌는가? 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으니까

아니, 애초에 말이 안되지

그동안 서울에 공급한 집이 몇채인데 아직도 서울집값은 왜 고공행진이야? 그렇게 공급을 했는데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