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투브를 보다 이상한 내용을 봤습니다. 음주사고가 나더라도, 가해자한테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맞다고하면 진짜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거같은데;;; 말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법쪽으로 잘 아는분 계시면 확인 좀 부탁드려요
홍보 느낌이라고 하셔서 유투브 링크는 지웠습니다.
오늘 유투브를 보다 이상한 내용을 봤습니다. 음주사고가 나더라도, 가해자한테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맞다고하면 진짜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거같은데;;; 말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법쪽으로 잘 아는분 계시면 확인 좀 부탁드려요
홍보 느낌이라고 하셔서 유투브 링크는 지웠습니다.
자손/자상(음주운전자 부상) : 대법원에서 상해보험임을 이유로 면책불가 판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