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사람 죽인거 없으면 음주운전이 아니고
마약 운반책도 유통한거 없으면 운반책이 아니고
마약 사범도 지 혼자 뽕 맞았으면 마약 사범이 아니고
횡령범도 횡령 금액 회수되면 횡령범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계좌도용도 고의가 아니면 도용이 아니고
살인미수도 살인하려다 못한거니까 살인 실패로 범죄 아니고
주가 조작도 수익을 못내면 조작 실패로 범죄가 아니니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허위사실 공표 했어도 지금은 대통령이라서 당선무효가 좆도 아니니까
다 처벌하지 맙시다.
법이 누구한테나 똑같아야 법이지. 그러니까 다 하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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