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가진사람들은 집값을 지키위해..문재인정부를 욕했습니다.

서민들도 부동산정책에선 문재인정부를 욕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라고 취약계층에게 주거권을 줬지요.

이번정부 들어와서 영구임대라는 명칭을 없에 버리고 국민임대로 통합한다고 발표했죠.

중위권까지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인데.문제는 주거취약계층에서 발생합니다. 

보증금250만원에 월관리비 4만원에  살고있었는데 정책이 바꼈으니 보증금을 올려야한다.

또는 재건축 한다고하고 다른아파트로 퇴거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경쟁률도 중위권사람과 경쟁에 다가 5천만원이상의 보증금에 월38만원의 임대료 그리고 17만원정도의 관리비가 문제가되니 기초수급비50만원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나 복지일자리 40만원 조금넘게 버는 사람들은 청천벽력 같은 정책이지요.

기초국민수급자는 임대료가 지원된다고하나 서울의 경우만 맥시멈 30만원이 지원되고 지방은 그 보다작게 지원되는데 장애인으로 38만원 조금넘게 받고 생계비 까지합해서  살고있는 저도 이 정책은 버겁습니다. 

월마다 지원 안되는8만원정도의 초과임대료에  관리비 17만원 그리고 공과금내고 먹고살라면 힘이듭니다.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벌어보겠다면 바로 생계비부터 깍여 지급되고 복지일자리 초과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전세임대주택 포함해서 재계약안되 쫒겨나는신세. 주거복지를 말살하는 정책이었지요. 시범사업까지 시행중입니다.없이 사는 노인들 죽어라, 장애인약자들 죽어라 내모는 정책에 반기를 들지않는다면 이상하지요.

이재명후보를 지지하면서 패했지만 윤석렬당선인께선 이 부동산정책만큼은 고쳐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