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미합의시 처벌 여쭤봅니다![8]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여쭤볼께있어서 글 올립니다
택시과실100으로 신호위반 교통사고가났는데요
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기사는 택시기사 면허에 문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벌금과 벌점, 그것말고도 구속되거나 하나요??
상세하게 알고싶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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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미합의시 처벌 여쭤봅니다![8]조회 1,649 | 추천 0 | 2019.04.12 (금)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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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진단수에 비례
대인이 들어간 사고일경우 경찰서 사고접수가 되어 있다면 합의 없으면 벌금나오고 형사처벌 받습니다.
큰 사고일 경우에는 벌금을 못내고 구속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택시기사라면 밥줄이 그거일텐데 님께서도 큰 피해 안본 상황이면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라고 조언드리고 싶네요
대신 벌금이 겁나씨게 나옵니다.
그리고 구속도 안됩니다.
중상해 이상일 경우 합의 안하면 구속됩니다.
택시 수입도 적은데 택시영업하는데 아무 지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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