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의외일지는 모르지만 행정학을 공부하면 민주주의는 본질적 가치가 아닌 수단적 가치라고 배웁니다.

지켜야 할 성스러운 민주주의가 왜 본질이 아니라 수단인가..

그 이유는 민주주의적 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발견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고싶다고 합시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이스크림을 사먹어야겠죠.

저의 주인은 저니까요.

이걸 민주공화국에 대입해 봅시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흔히들 국민주권이라 하죠.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 국민의 뜻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직관적으로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야죠.

민주주의는 바로 그것을 위한 수단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발견하기 위한..

그걸 생각해 본다면 민주주의란 단순히 다수결을 넘어선 무언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막 한 가운데에 발냄새나는 한남 6인과 애딸린 미혼모 한명이 같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 1리터가 있는데 한남 6인은 그걸로 발가락을 씻고 싶어하는 반면 미혼모는 지금 탈수로 숨이 넘어가려는 아이를 물을 주어 살리려 합니다.

 그 경우 단순다수결에 붙인다면 물은 한남의 발가락세정제로 사용되겠죠.

하지만 토론을 거치게 된다면 한남들이 일반적인 수준의 도덕성을 지녔다는 가정 하에 물은 아이의 생명수로 전용될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결말이며 그 8인의 합치된 뜻이겠죠.

즉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그런 합의 과정인 -정치-를 통해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알아내어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적 의사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적 의사에 기속된다 하죠.

단순히 말하면 멋대로 굴지 말고 최대한 합의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는게 정치인이죠.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를 잇는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를 하다 보면 나온 결론에 양쪽 진영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럴때마다 모두가 비토하고 집권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떡락하죠.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의무였기에.

하지만 문재인은 달랐습니다.

양쪽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한 문재인은 한쪽만 열심히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정치는 실종되고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신도들을 가질 수 있게 된 반면 나머지 절반에 달하는 극단적인 증오자들 또한 갖게 되었죠.

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토록 같잖게들 생각하시는 이명박근혜 9년동안 국회 임명동의안 합의 없이 임명된 정무직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동의안 없이 임명된 정무직이 더 많을 정도니까요.

엄연히 국민의 일부를 대변하는 상대당을 적폐로만 몰아세우며 무시 일변도로 나아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화끈했던 사이다 대통령.

그러나 야당 성향 사람들에게는 유례없는 무력감과 함께 마음 속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고농도의 증오를 주입한 대통령.

임기말 치고는 유례없는 콘크리트 지지율을 지닌 대통령..

그런 지지율을 바탕으로 자당 후보에게 1600만표를 안긴 대통령..

그런데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대통령..

이는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50분들..

문재인이 너무나도 좋으시죠?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그에 상응할 정도의 강도로 이를 갈아왔답니다.

그게 이번 대선에 드러난거에요.

과연 새 대통이 될 윤가는 어떠할 것인가?

솔직히 잘은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문재인의 후계자가 낙선한 것에 만족합니다.

문재인의 극렬 안티로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