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6]조회 255 | 추천 1 | 반대 0 | 2022.03.12 (토) 02:23
부동산 정책…ㅋ
전 제 명의 집도 아직 한채 없네요.
가족소유만… ㅡㅡㅋ
부동산 정책 실패…
예전부터 생각한 저만의 모지리(?) 생각이겠지만…
대출 규제, 보유세 증가 이런거 보단 확증된 능력 있으면 대출 해주고 대신 매입가 투명화 보유기간 상관없이 매입가 대비 몇% 제한 매매 규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매가 100% 오픈 매입가 대비 프리미엄 몇% 규제를 둔 다면 그 지역에 호재든 뭐든 계속 살 사람 살거고 나갈 사람 나가고… 반복되는 이유없고 묻지마 투기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리모델링 프리미엄?
그건 내가 깔끔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거고 애착이지..
집값 더 받겠다고 하는건 투기의 시작임.
순수 땅이 아닌 주거지인 주택의 집값 상승은 그저 폭탄 돌리기 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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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M
N3BP
법무범인
뜻을 가진다면 여기다 끄적일게 아니라 공약으로 내세워야겠지요.
저 본문에 단순한 매입가 대비라는 표현도 예로 10년전에
주고 산 가격에 정해진 %를 고정하는게 아닌 시간의 지남에 따른 물가 및 화폐가지 상승 지표를 반영해야 할것입니다.
체감이 아닌 표준화된 상승 지표를 따라야 함이 전제 이구요.
말씀하신 청년이라 함은 법적 성인을 기준으로 하며 법적 성인이면 금수저 흙수저 나뉠거 없이 매매 법적 성인 당사자의 순수한 소득을 기본 및 기준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소득 기반이 우선 상속에 따른 재산은 배제 또는 추가 합당한 소명 확인…
법적 기준 성년의 청년이 저 의견의 조건에 해당하면 그 대상자의 당연한 능력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은 정부의 청년 임대주택 방안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생각 합니다.
미성년자 주택소유는 제재 및 합당한 귄리 기준에 충족할시 인정이 맞을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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