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선별적 복지 전환?[4]
이건 맘에 드네요
저는 아동복지는 보편적, 노인은 선별적이 맞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때 부모를 선택한게 아니고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으나 노인은 젊었을때의 삶의 결과니까 최소한의 생존권만 보장해주면 될거 같네요
◇노인 무임승차 ‘선별적 복지’ 예고…“버스·지하철 모두 타도록”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한준 위원장은 “65세 무임승차를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소득이 있는 계층과 없는 계층으로 나누고 바우처제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고 설명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계층에만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소득이 없는 분들은 바우처 제도로 버스나 지하철 (모두) 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득이 있는 분들에겐 바우처를 지급하지 않는 만큼 재정적 도움도 될 것”이라며 “보편보다 선별 복지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215/111811908/1
김포탄이아빠
짜장면짬뽕탕슉
철이옥이
여름에 덥다고 지하철에서 안내리고
겨울에 춥다고 지하철에서 안내리고
최소한 출퇴근길은 막아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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