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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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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gjao 22.10.31 23:51 답글 신고
    법대로 하면 경찰에서 무시 할 내용이네요. 법에 남을 구하다 다치게 했어도 정당 방위입니다
    답글 1
  • 레벨 대위 3 이럴꺼면싸지말걸 22.10.31 23:56 답글 신고
    2년전 이야기지만...
    CPR자격증있거나.정확히 알고있으면
    갈비뼈가 부셔져도 무죄 나옵니다.
    법이 그래요.
    답글 3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건희야학교가자 22.11.01 00:02 답글 신고
    이게 어디서 사람인척
  • 레벨 소위 2 김거니 22.11.01 02:01 답글 신고
    너검한테 해줄게
  • 레벨 중장 화롯불 22.11.01 03:29 답글 신고
    아니 왜 개돼지새끼가 사람흉내를 내고 지랄
  • 레벨 원사 3 내원 22.11.01 03:33 답글 신고
    너는 사람,인간도 아닌데 어디서 짖어??
  • 레벨 중령 3 마이너스마력은뒈져라 22.11.01 03:43 답글 신고
    왜사람인척?
  • 레벨 준장 punktal 22.11.01 07:29 답글 신고
    말 하지 말라니까.
  • 레벨 준장 밥먹구다니냐 22.10.31 23:50 답글 신고
    각서,공증먼저받고CPR.문재앙
  • 레벨 원수 gjao 22.10.31 23:51 답글 신고
    법대로 하면 경찰에서 무시 할 내용이네요. 법에 남을 구하다 다치게 했어도 정당 방위입니다
  • 레벨 상사 2 부러진몽당연필 22.11.01 10:07 답글 신고
    경찰서, 검찰에 시달려봐야
  • 레벨 대위 3 이럴꺼면싸지말걸 22.10.31 23:56 답글 신고
    2년전 이야기지만...
    CPR자격증있거나.정확히 알고있으면
    갈비뼈가 부셔져도 무죄 나옵니다.
    법이 그래요.
  • 레벨 준장 punktal 22.11.01 07:30 답글 신고
    직업 특성상 cpr 교육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레벨 소장 라보르기니머실을라고 22.11.01 08:36 답글 신고
    저도교육받을때 들었던 내용이에요
    CPR하다가 갈비뼈부러져도 괜찮으니 해도된다구요~~!
  • 레벨 상사 3 0652 22.11.01 09:10 답글 신고
    자격증 없으면 안되는군요 좋은 정보
  • 레벨 대령 1 건희야학교가자 22.11.01 00:01 답글 신고
    의대생이 저런 걸 질문이라고 물어봐? 의대생 맞나?
    CPR해서 살려놨는데, 갈비가 안 나가면 감사하다고 부처님께 백팔배를 해도 모자라죠

    CPR=갈비가 아작날 정도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 레벨 대위 2 웃기면파닥이는방어 22.11.01 00:06 답글 신고
    질문의 요지는
    억울하다. 이겁니다
  • 레벨 준장 punktal 22.11.01 07:31 답글 신고
    학생이니깐 모를수도 있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2 웃기면파닥이는방어 22.11.01 00:07 답글 신고
    급 기억 안나지만 현상 상황에 따라 무슨 조항이 적용되어 무죄라고 합니다. 아쉬운건 죄를 따져 무죄를 준다는건데 사람 살리는 일에 죄를 따지는게 아쉬운 현실이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데이브릭 22.11.01 02:02 답글 신고
    계속된 법계정으로 인해 지금은 완전 면책입니다.
    1. 비의료인이다 2. 고의 혹은 중과실로 피해를입혔다 3. 요구조자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다 4. 응급처치중 발생한 민사적 손해를 입혔다.

    이 네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상해역시 님의 말씀대로 상해죄를 묻지 않아요. 다만 응급처치로 인하여 요구조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감경사유로 두어 크게 처벌하진 않습니다.
  • 레벨 대위 3호봉 네오그라피 22.11.01 08:14 답글 신고
    민사도 면책임
  • 레벨 중령 3 감정코칭 22.11.01 08:19 답글 신고
    불기소가 아니고,

    무죄가 된다는건
    어찌됐든 재판은 한다는 말이네요.

    성가신 일에 휩쓸리기 싫어서 cpr안할듯.
  • 레벨 대장 광형 22.11.01 08:33 답글 신고
    사망하게 되면 상황이 아주 달라 집니다.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법에 면책이 아니라 감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면은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를 깍아주겠다로 해석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레벨 대위 3 몽환의섬 22.11.01 00:17 답글 신고
    주작
  • 레벨 이등병 딸꾹질 22.11.01 01:27 답글 신고
    자격증 없더라도 살려서 부상이 cpr원인이라면 가해자? 그럼누굴 살려줘? 그냥 가야겠네
  • 레벨 소장 은혜와원수는두배로 22.11.01 01:53 답글 신고
    이젠 심정시 갈비부러져도 좋으니
    cpr해주세요를 목에 걸고 다녀야겠네
  • 레벨 원사 1 쒸레기들 22.11.01 01:54 답글 신고
    닝기리
    의대생이 고소 안된다는거 안배우고 의대 다니나
    엄청 욹어먹네
  • 레벨 소위 3 INTIME1964 22.11.01 02:03 답글 신고
    그러길래 여자는. 손대지말라니까
  • 레벨 일병 작두도령 22.11.01 02:15 답글 신고
    CPR하면 갈비뼈 부러질 수도 있음.
    하지만 CPR 안하면 디지실 수도 있음.
  • 레벨 원사 3 사실대로 22.11.01 02:21 답글 신고
    물려줄게 대신. 안한상태로가자
  • 레벨 준장 다스는누구꺼 22.11.01 04:43 답글 신고
    주작이다에 한표
    의대생이라는게 사마리아법을 모른다?
  • 레벨 하사 3 사람II 22.11.01 05:47 답글 신고
    그냥 사람 목숨부터 구하고 봅시다. 우리가 떼놈입니까! 우린 한국인입니다.
  • 레벨 소장 게뤼영 22.11.01 06:46 답글 신고
    cpr 씨부랄 이네 ㅋㅋ
  • 레벨 소위 3 와이라카노 22.11.01 07:05 답글 신고
    2020년 글을 굳이 지금 왜 올리는거지? cpr 하지마세요?? 임?
  • 레벨 대위 1 요플레뚜껑 22.11.01 07:34 답글 신고
    민방위때 안배우나?
    심폐 할때 갈비뼈 뿌러져도 처벌 안받는다고
    민방위대장이 그랬던것 같은데
  • 레벨 소위 3 밤알 22.11.01 07:47 답글 신고
    ㅎ저런 배은망덕 한것들이..그러니..
    똑같은 놈들을 정치 하라고 찍어놓고
    이따구 사고가 나지..선거 결과가 이해가
    않되서 정말 힘들었는데..이제 저런것들을
    보니 이해가 가고..이해가는 현실이..
    너무도 역겹네..이정도 밖에 않됐었구나.
  • 레벨 소장 FerrariTGV 22.11.01 08:01 답글 신고
    CPR 제대로 하면 갈비뼈 부러진다던데... 그리고 착한사마리아인법으로 인해서 구호 조치중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서는 처벌 안함...
  • 레벨 대위 3호봉 네오그라피 22.11.01 08:13 답글 신고
    응급의료법 제5조2

    응급의료 및 처치시
    고의성이 없다면
    상해 관하여
    민ㆍ형사상 면책임

    사망의 경우 형사 감면
  • 레벨 일병 아놀드빠머 22.11.01 08:35 답글 신고
    몇년전 교육받을때 형사 면책, 민사는 ? 이렇게 배웠는데....
    바뀌었나보네요....
  • 레벨 대위 2호봉 슈가소리 22.11.01 08:51 답글 신고
    갈비뼈 부러질정도로 쎄게해야 살릴수있는건데
    바보인가?
  • 레벨 중령 3 통구 22.11.01 10:08 답글 신고
    사람들 유동이 많은 광장 같은 곳에선 자동 심장 충격기(심장 제
    세동기)가 비취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 해야겠네...
  • 레벨 대위 3 신도프로 22.11.01 10:47 답글 신고
    살려줘도 지랄들이니 원..
  • 레벨 소장 강차장입니다 22.11.01 10:49 답글 신고
    실제 처벌이 된 경우는 없겠죠.... 근데 선의로 사람을 도와주고, 내 시간 내서 병원 따라 가주고
    했는데 또 경찰서 왔다갔다... 혹 기소라도 당해서 왔다 갔다, 쟤 경찰서, 법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죄는 없어도 보는 시선 등등 손해가 생각보다 ....
  • 레벨 중령 1 인생이란 22.11.01 12:15 답글 신고
    사망시 감면이면
    그냥 지나쳐야겠네
    뭐 내가 못받아서 죽어도 할말없는거고
  • 레벨 소령 3 발두자살리야넨코 22.11.01 12:54 답글 신고
    '고맙습니다. 하겠지?'

    "이새끼가! 확 그냥! 보따리 내놔!"
  • 레벨 소령 2 꼬냑헤네시 22.11.01 15:07 답글 신고
    이래서 서로 안 할라고 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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