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익명으로 주부인척 댓글달다 걸려서.. 하는말이..
곱게봐주시면 앞으론 실명으로 활동하겠다.. 라고 하는게 정상인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지시한거라는..
김장수 “양해하면 대국민 사이버전 실명으로 벌이겠다”
- 기자명 조현호 기자
- 입력 2013.11.15 10:19
- 댓글 0
안보실장 청와대국감 “국정원·사이버사령부·청와대 매월 회의” “국민 상대 전쟁벌이는 조직 폐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 활동의 빌미를 낳은 이른바 ‘사이버심리전’을 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책임자가 “양해한다면 앞으로 (대국민 사이버심리전) 활동을 실명으로 벌이겠다”고 밝혀 반발을 낳았다.
14일 오후 속개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이버사령부의 평시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추궁을 받고나서 이렇게 밝혔다가 야당 위원에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상에서 총부리를 겨누려느냐”고 비판을 샀다.
심리전이라는 표현을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사이버전이라함은 합참 군용어 사전을 보면, ‘물리적 파괴보다 결정적 타격을 위한 정보 마비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와있으며 여기에 ‘심리전’이라는 말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심리작전이라는 말은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별된 심리, 국민 감정, 동기, 인성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은 “적을 상대로 방어든 공격이든 하려면 이적단체나 반국가 세력을 적발해서 다시는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체포해야지, 국방부가 심리전 편답시고 우리 국민을 상대로 펴는 곳이냐”며 “국방부 장관이 국민 상대로 사이버상에서 심리작전,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상에서) 총부리를 겨누는 것과 같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국민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실장은 “당당하게 하는 게 좀 그런 모양이죠. 양해해주면 당당히 (실명을 걸고) 하겠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숨어서 국가안보 빌미삼아 정치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실장은 “정치 일탈행위는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며, 다만 통상적인 방어와 공격, 홍보활동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익명활동으로 안하면 되지 않느냐. 홍보활동도 한다니까요.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조직을 갖춘 곳은 사이버사령부 뿐”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내에 해킹 대응 외에 사이버심리전단이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촉구했다.
김장수 실장은 “그입장은 여기서 내놓을 수 없다”며 “불법활동은 못하게 만들고, 정상활동은 할 수 있게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장수 실장은 사이버사령부 활동과 관련해 매월 한차례 씩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3~4개 기관이 모여 위기관리 차원에서 정보를 주고 받는 회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월 1회씩 모여서 위기관리 대응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옛날기사 재밌는거 많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