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에 1주일 소모되는데, 선고 전날에 공탁을 건다네요?
이건 아니지!
하지만 이런일이 많네요? 조금 많은게 아니라
공탁금 어떠한 사유로든 찾아가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국고로 귀속된다 합니다.
그냥 막계산으로 작년 12월 부터 형사재판 11,826건 반 년동안 1만 2천건, 1달에 2천, 하루 66건의 형사 사건을 재판한다는 말. 재판하지 못한 사건도 더 많다는 것을 배제하더라도 정신나간 사건 량이네요... 이 중 2,289 건의 공탁걸고 받아들여 진건 1,973 건. 1건당 1천 만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반 년 만에 200억 원. 1 년이면 400억.
돈많은 가해자는 형량을 돈으로 사서 더더욱 뻔뻔해질거고, 나라는 꽁돈생겨서 사건을 더 방조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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