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상한 비보호좌회전 사고입니다.어떤가요.[28]
저는 일단 직진신호받고 주행중이었고
상대 택시가 비보호좌회전으로 들어온 사고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상하네요.
원래 비보호좌회전표지판이 있고
삼색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입니다.
근데 사고당시 블박을보니 비보회좌회전표지판이
교차로에있던 4개가 다 사라져있더군요.
(로드뷰에서 비보호표지판확인하고)
(실제 사고난날 블박상에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비보호좌회전을하면
신호위반적용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택시는 9대1로 가해자 인정한다고 하는중이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건 제가 사고가 나자마자 응급실을 실려와서
몰랐는데 오늘 입원해있는 병원으로 택시쪽 담당이와서
승객이 2명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일주일이 넘도록
저희한테 대인접수 해달라는 말도없이
택시쪽 보험으로 치료받고있는중이며
과실상계후 저한테 과실이 1이라도잡히면
치료비들어간거 구상권청구하고 승객2 택시기사1까지
대인접수한다는 뉘앙스로 반협박을 하고 가네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블박은 삭제합니다.
곤잘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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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짐대표
구청에 문의가 가장빨라요
표지판이 사라졌을경우 신호위반 적용이
안된다고하는데
저곳에있는 표지판만 동시에 4개가 천재지변으로 없어졌다는게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경찰청이나 시청에서는 자기들은 손댄적없다.모른다로 말하고 있고요.
사고접수는 바로되어 있네요.
중앙선 없고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좌회전 가능합니다.
오토바이신거 같은데 상대가 9대1 합의 보신건가요? 비율 좋게 받으셧네요. 과속 처리도 안된듯 싶고.
님이 생각처럼 택시 과실 100 절대 안나옵니다.
제가 볼때는 거의 5대5 정도 보입니다.
삼색신호등이 설치된곳에서
비보호좌회전표시나
유턴허용표시가 없다면
비록 좌회전화살표가 그려져 있더라도
그곳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하면
신호위반이라고 판결을 한게있어서요.
즉 왼쪽으로 굽은 화살표만 그려져있고
신호등이나 바닥에 비보호라는 표시가
없다면 그곳에서 좌회전은 신호위반아라는 판례가 있어서 글올려 봤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 택시의 신호위반으로 보기 힘든게 바닥에 좌회전 표시가 있어요. 한문철변호사가 소개한 대법원 판례엔 바닥 표시에 대한 언급이 없던데 님은 "록 좌회전화살표가 그려져 있더라도" 라는 표현을 하셧네요.
제가 님이 찾은 자료 말고 다른 자료를 찾은건가요?같은 영상을 본것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유리하게 해석하신거 같고요. 한문철 변호사가 소개한 대법판례는 바닥에 좌회전 표시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전 택시가 신호위반이 아닌거 같네요.그리고 일번적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큰 표지판에도 좌회전 금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z1K0GXNVbw
블박은 신호위반 입니다..
지금은 비보호좌회전 없는 신호체계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똑같은자리에서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났다네요.
비보호표지판이 없어지는 경우 본적있는데 그럼 신호에 맞게 다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원래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했던 곳이니 택시기사가 표지판이 없음을 판단 못하고 좌회전한거같은데..
모바일이 이상한가 답댓글이 안되네요.
바닥에 좌회전표시만 있으면안되고
좌회전표시 아래 비보호라고 글짜도
써있던가 신호등에 비보호좌회전표지판이 붙어있어야 비보호좌회전구간이라고 한문철변호사님이 그러더라구요.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댓글이 써지네요.
좌회전표시만있으면 안되고 표시아래
비보호라는 글짜도 써있어야 된답니다.
판례상에요.
이거 보고 올려본거에요.
신호위반적용되면 10대0이라고 답변받은
상태이구요.그게 아니라도 표지판 관리주체인 시청에 과실물을수도 있다네요.
담당경찰이 정확히 알고하는말인지 모르겠는데 택시의 신호위반적용은 힘들고 안전운전미이행과 머라하던데 한가지더 적용해서 가능하다더군요.
한문철변호사님이 올려주신 자료에는
신호위반이 맞다고 써있고요.
신호등에 또는 노면에 비보호 표지나 표시가 되어 있으면
둘 다 설치되지 않고 하나만 설치된 곳이라 해도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By 한문철
아직 한변호사님은 영상을 보질 않으셧군요.
신호등 또는 노면에
비보호 표지또는 표시가 둘다없습니다.
삼색 신호등은 좌회전 신호 없죠?
좌회전표지판도없고
바닥에도 좌회전 화실표만있고
비보호글자 없습니다.
노면의 방향은 안내표시로 이해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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