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박주현 변호사와 기자의 인터뷰 장면.

친한 검사에게 수사해보라, 출세할 수 있다 했지만

상부에서 무조건 막아서 영장 한번 못 쳤고

할 수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라도 선관위에게 자료를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거부.

인천 연수구 소송에서는 판사가 '비례투표지'도 제출하라고 했으나

 선관위는 끝까지 내 놓지 않았습니다.

그외 모든 선거구에서 중앙 서버 코딩과 개표기를 움켜 쥐고 내 놓질 않았고

 나중에는 지방법원 판사들도 지시를 받았는지 정작 가장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할 

증거들은 법원이 먼저 거부했습니다.

대법관중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다섯 명중 한 사람인 민유숙 대법관은 '비례투표지'를 검증해야 하는 소송이 자신에게 배당되자 재판을 거부하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각자 확인 해 보시길)

이상의 흐름을 보고 구체적 증거가 없어도 상당수 판검사들은 이미 부정선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는 군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시스템이었는가 하는 공포에 가까운 자각입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ㆍ재판을 하려고 해도, (그런 대쪽 판검사가 꽤 있답니다)

도대체가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시스템만 확고하게 해 놓았던 겁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이 인민 민주주의건 자유 민주주의건 시스템 대신 인간(권력자)이 좌지우지하게 되면 이름뿐이지 수백 수천 년을 퇴보하는 셈입니다.

세종대왕은 고사하고 진성여왕이나 성왕 때의 시스템보다도 못한 시스템이 바로 문정권이었다고 저는 냉정하게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