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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차장 문콕 물피도주 벌금형 법계정됬나요??[8]조회 1,017 | 추천 0 | 2019.07.25 (목) 10:02

글쓴이 충무공의후예
가입일2009.12.31
활동지수마력 942
작성글게시글 12 | 댓글 275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제목과 같습니다.

글을 읽다보니 경찰에서 개인 자차처리 후 구상권청구나 소송을 걸라고 했다는데.. 몇달전만해도 문콕 후 도주는 벌금형이 있었는데 말이죠...

워낙 이랬다저랬다 개법이 많은지라 궁금합니다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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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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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뷰론 19.07.25 10:47 답글 신고

고의상이 입증되어야하는데 쉽지가않아요

내려서 확인후 간다는 등

충돌로인해 차가흔들리며 차안에서 딴짓하다가 박은차를 쳐다보고 걍가거나

통상15정도 나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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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의후예 19.07.25 10:48 답글 신고

일단 그법이 없어지서나 수정되진 않았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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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man 19.07.25 11:16 답글 신고

윗분도 잘못알고 계시는 겁니다.
몇달 전에도 문콕은 벌금형 없었습니다.
주행중 물피도주만 벌금입니다.
문콕은 주행이 아니니 재물손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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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의후예 19.07.25 14:56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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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뷰론 19.07.26 15:06 답글 신고

1~2년전 물피도주 생기고 유료주차장에서 차빼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재물손괴죄로 신고했던 다른사건. 차본넷에 누워 가방으로 비비적된사건이 있었는데 고의성 입증 얘기하던데요 파출소경찰분이 ㅎ
재물손괴죄도 고의성이있어야하며 없으면 민사다 라고 답변들었습니다

문콕이 가능한지아닌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재물손괴와 물피도주랑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다 고의성이 있냐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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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의후예 19.07.29 04:54 신고

@TT뷰론 경찰은 참..좋은 직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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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호실버 19.07.25 11:16 답글 신고

맞춤법 실홥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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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의후예 19.07.25 14:55 답글 신고

폰으로 작성하다보니 ^^ 실홥니까?라는 말은없습니다.
실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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