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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정치게시판

법이 공정하고 상식적이었다면[2]조회 116 | 추천 8 | 반대 0 | 2022.04.23 (토) 23:41

글쓴이 뭐든지중립
가입일2018.02.23
활동지수마력 1,870
작성글게시글 119 | 댓글 135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같은 사안에 적용되는 법이 주관적으로 적용되니

판결과정이나 내용보다도

결과에 전지전능한 진심만을 담은것처럼

맹목적인 판타지 세계관에 갖혀서 자기진영에 갖히는 우를범하는 자들

검수완박처럼 권력에 제한을 두자는 상식적인 법안도

반대하는 자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데

언제쯤 탈출할려는지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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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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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딴거알아뭐할래 22.04.24 01:40 답글

법은 잘못이 없죠.

법을 쓰는 놈들이 잘못이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신분을 보장하고 말그대로 니들의 양심에 맏기겠다라고 했더니

양심은 개뿔이고 보장된 신분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주관적인 법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이상 법집행기관이 아닌 법기술자라고 부릅니다.

내 맘에 들면 이리살짝 저리살짝 안걸린다고 해서 풀어주고 내 맘에 안들면 이상없는것도 여기에 걸리네 저기에 걸리네 하면서 처벌하려합니다.

이걸 보통 곳간지기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곳간지기에게 곳간을 잘지키리라고 열쇠를 맏겼더니 어느세 곳간지기는 자기 곳간으로 생각하고 자기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어떤 이유를 대서든 곳간을 열어주고 자기 마음에 안드는 사람에게는 어떤 핑계를 대선든 곳간을 안열어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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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민주주의나라 22.04.25 10:51 답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권력자들은 폭력조직과 같은 그들만의 소수 기득권 세력을 이루어 그들만의 이익을 주고받으며 그들만의 기득권을 지킨다. 이 소수 기득권 세력은 이 나라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정부패의 근본이고,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 세력이다.
홍익민주주의나라 홍익인간들의세상 선언- https://youtu.be/7N7k17AcS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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