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제가 보배드림에 이런 글을 적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비록 자동차 이야긴 아니지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답답한 심정에 글을 작성해봅니다.

전 대구에서 작게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8년 정도 해왔구요...

얼마전 특별소방점검으로 인해 제가 운영중인 카페에 일부분이 불법 증축이란 사실을

임대인에게 이야기들었습니다.

처음엔 호의적으로 공간이 줄어든 만큼 뭐 야외 테이블 놓게 해주겠다..

(불법적인 부분을 실내로 사용 못하게 되면 손님이 실내에 앉을 좌석 테이블이 기존 5개에서 1개로 줄어듬)

줄어든 만큼 제가 시설한 인테리어를 다시 손봐서 장사에 지장 없이 해주겠다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3평 가량 줄어들면 너무 좁고 힘들어 같아 (카페 실사용 면적은 7평)

이사비용 및 남은 계약기간 만큼 실수익 정도만 주면 비워주겠다 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 하더니..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불법증축된 부분 무단사용 그리고 불법증축물을 원상복구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 할것이고, 강제이행금및 손해배상을 너에게 청구하겠다

..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법증축 내용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으며, 이번 소방점검으로 처음 들었는데.. 

내가 했다니.. 그래서 전 제가 불법증축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알려줬습니다.

1. 네이버 로드뷰.. 제가 공사하기전부터 이미 그부분이 확장되어 있었음

2. 제가 상가 알아볼때 전화해봐야지 하고 남긴 사진.. 에도 이미 확장되어 있음..

3. 우리 매장 인테리어 하신 대표님 확장 공사 없이 그 크기만큼 공사했단 진술서..

그런데도.. 너가 불법증축 원상복구 해라.. 그러지 않으면 어떠한 합의도 없다..

합의는 즉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도 불법증축 사건으로 인해 임차인 거절 할것이고,

너가 나갈때는 인테리어 원상복구에 못자국 하나하나 다 시비를 걸것이다 (처음 임대할시 공실)

여러 변호사를 만나보았으나 하나 같이 상담료만 받고 큰틀에 대답만 해주더군요.

'그냥 장사하세요..' '합의 하세요' ..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불법 부분 원상복구 하면 제가 했다는걸 시인해버리고 임대인은 그걸 빌미로

새로운 임차인 역시 거부하면 저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경기에 .. 애들 둘키우고. 돈 없지만 빚내서 소송이라도 해볼려고 하니

어떤 변호사는 처음에 공실이고 임대시작후 권리금이 형성 되는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손해액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소송은 임대인이 걸어주는게 제일 좋다라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불법증축 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등재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말 저말 다 다르니 더 환장할 노릇입니다.

보배에는 다양한분이 계시니 서류도 없지만 좋은 지식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생업이 걸린 가게.. 애 둘키우는데 보증금까지 날리고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ㅠㅠ

조금더 상세히 제 일을 봐주실 대구에 좋은 변호사분 인맥 되시면 소개도 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