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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이카루스123 22.05.09 22:58 답글
    원주민들과 수분양자들이 피해자..곽상도와 50억클럽도 뇌물이나 장물취득죄 가능....이재명 유동규 김만배는 특경가법 위반으로 중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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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이카루스123 22.05.09 22:59
    @이카루스123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 유동규 김만배가 설계 공모 했다"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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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이카루스123 22.05.09 23:06 답글
    자금 추적을 검찰에서 뭉갰잖아~ FIU에서 작년 4월인가부터 자금경로 이상하다고 조사 필요하다고 했었음. 천화동인 1~7호의 자금경로 추적 필요함. 이재명이 돈 받았는지 여부는 몸통여부와는 관련 없음. 박근혜는 돈 받아서 처벌됐나? 배임죄는 본인이 돈 받는 거와는 무관함. 게다가 델라웨어주까지 거친 돈세탁으로 누가 받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이재명이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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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이카루스123 22.05.09 23:08 답글
    일단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재명 선거를 도와야 한다는 내용들은 나옴. 뇌물죄가 고도화돼서 최근 경향은 직접 수수하지 않고 수수약속만 하고 훨씬 나중에 수수함. 이러한 수수약속도 역시 뇌물죄 성립함. 유동규를 예로 들면 천화동인 1호애서 700억 받기로 약속했으나 아직 실제 받지는 못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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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이카루스123 22.05.09 23:14 답글
    검찰무능이라기 보다는 이재명 문재인쪽 눈차 보느라 뭉갠거지....정치검찰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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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이카루스123 22.05.09 23:16 답글
    이재명도 민간개발 주장했음. 기사 잘 찾아봐~ 이재명의 개발방식 태도 변화 : 공영개발 -> 민간개발 -> 민관합동개발.....기사 잘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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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이카루스123 22.05.09 23:27 답글
    이재명이 민간개발 주장한 녹취록 있어. 원주민들이 2010년대 초반에 녹취한 거임....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바꼈으니 그전까지는 수사 힘들었지...이제 제대로 시작할거야....ㅂ버카횡령과 불법 의전채용도 몇일 전에야 이재명 김혜경을 피의자로 올렸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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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이카루스123 22.05.09 23:49
    정말 어이 없다. 원희롱은 자기가 법카 쓸 권한 가지고 쓴거고(이재명도 비슷하게 썼음), 김혜경은 아예 쓸 권한 없는데 수억원 쓴건데 이게 동급이야? 원희룡은 자기 법카 자기가 쓴거, 김혜경은 남의 법카 자기가 쓴거...김혜경은 명백한 범죄지...그리고, 성남도개공 자금조달능력 안 되면 LH와 GH 있는데 굳이 이 기관들은 피해갔지?? 도대체 찢지지자들은 내용도 몰라, 쟁점도 몰라, 법리도 몰라....도대체 뭘 알고서 찢 지지하는거야? 이 답답한 양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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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이카루스123 22.05.09 22:57 답글
    윤석열, 문재인이 공동으로 부산저축은행 관련 있긴 한데, 대장동사건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상당성이 없음. 부산저축은행은 기소편의주의 위반이 문제될 뿐 대장동 사건과는 직접적 인관관계 인정 불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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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이카루스123 22.05.09 23:00 답글
    법적 상식임. 부산저축은행 기소문제와 대장동 사건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우리나라 통설 판례가 상당인과관계설임). 단지 부산저축은행 기소문제에서는 기소편의주의 위반으로 공소권 남용인지 여부는 문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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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이카루스123 22.05.09 23:10 답글
    기러기오빠형 예가 적절하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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