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만약 이은해 계곡살인 범행이 민주당 검수완박 후 터졌다면 

경찰에 의해 단순 변사 처리되엇을 사건인데 ~

검찰이 보험 사기 전과를 수상하게 보고 재수사 방침 

뒤늦게 인천 서부경찰서가  가평현장으로 형사반 투입 

이은해 전남편 살해 결정적 계기를 잡은건데 ..ㅉㅉ

국민들 47%가 개돼지들이 라서 그런가 ?

인과 관계를 모르고 

민주당 새퀴들과 함께 검수완박 만쉐이 ~~ 이러고 있으니 

김후곤 대구지검장 "검수완박됐다면 

 

'계곡 살인' 사건 묻혔다"

 

 

 

입력2022.04.12. 오전 11:38

   

 수정2022.04.12. 오후 3:03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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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의총 앞두고 폭풍전야…"오늘 반드시 결론"

 

 

김후곤 대구지검장 "검수완박됐다면 '계곡 살인' 사건 묻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한 선진화"라며 "오늘 의총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4월 국회에서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나름의 대비책을 충분히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세계적 추세나 선진국 사례를 고려할 때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다"며 "다만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경찰이 또 다른 특권을 갖는 것 아니냐, 경찰은 어떻게 견제하느냐, 수사 전문성을 감당할 수 있느냐' 등 여러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대안을 오늘 의총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공포(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처리해야 할 마지노선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한을 5월이다, 4월이다 얘기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한 프레임"이라며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분리가 아니다. 다시 말해 검수완박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도부가 오는 5월 9일까지인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당내에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오후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한편 김후곤 대구지검장(56·사법연수원 25기)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의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능 전체를 박탈하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검장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권 등이 사라질 경우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이라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그게 사실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를 못 하면 암장(暗葬)되는 사건을 검찰이 더는 발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이라는 대안도 나와 있지 않다. 결국은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자체가 무력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검사들도 대형 경제범죄 사건은 직접 수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도 추진되는 것이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hooni@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