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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11.25 00:19 답글 신고
    [201638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이하 “자동차 방치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자동차 방치행위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M8I1T1Y0L7N1F5G5S2X4P2U4A0Z3

    작년에 발의 됐지만 1년이 넘었는데도 제자리. 반대 의견도 많아서 통과 될지도 의문.
    답글 1
  • 레벨 하사 2 독장111 19.11.25 05:24 답글 신고
    "내가 수입차인데 감히 날 건드려?
    이런 사고방식이죠
    맨몸으로는 지랄할 용기가 없으니 일단 내세울건 차 뿐이니 그걸 이용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를 보여주고 싶은거죠
    보통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많은듯
    깨갱도 겁나게 빠르고 자기보다 예를들어 경차다 싶으면 아주 죽일듯 달려드는 인간들
    S클래스급 아니면 그러지 마세요ㅎㅎ
    답글 1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킬러조현기차 19.11.24 21:38 답글 신고
    차 팔고 저 차를 구입한거 아닐까요? ㅎ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짱시룸 19.11.25 00:38 답글 신고
    예전 회사 같이 일했던분 주차장에서 막혀서 차 못빼는 상황인데 전화도 안돼서...사이드미러 박살내고 수리비 청구하라고 쪽지랑 번호 적어놓음...
  • 레벨 중장 보배로운하은이아빠 19.11.25 15:17 답글 신고
    렉카가 견인할 수 있는 법만 만들면 싹다 해결 될겁니다
  • 레벨 상사 3 개벽 19.11.24 12:26 답글 신고
    버러지들 많네요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11.24 12:45 답글 신고
    교통방해죄 적용범위 확대해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호봉 청색장미 19.11.25 02:56 답글 신고
    저래도 되니까, 저래도 법에서 아무 행동을 안하니까, 저래도 경찰은 해줄수 있는 것이 없다고 손 놓고 있으니까, 이런 이유겠죠. 불의가 늘어나는 건 불의를 보고도 방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입니다.
  • 레벨 병장 택시발버스발 19.11.24 13:07 답글 신고
    개세끼네요
  • 레벨 병장 택시발버스발 19.11.24 13:07 답글 신고
    쟤네집 문앞에 차 세워놔야되는데 ㅋㅋㅋ
  • 레벨 중장 센텀시티주민 19.11.24 13:13 답글 신고
    역시 하얀X..
  • 레벨 대령 1 퍽이건뭐야 19.11.24 13:19 답글 신고
    저런거 1번더걸리면 입주민이건 뭐건간에 출입 금지 박으면 좋을텐데
  • 레벨 하사 1 노마크05 19.11.24 14:29 답글 신고
    개시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9.11.24 15:38 답글 신고
    자식한테 맞아 디지길
  • 레벨 상사 1 세상은넓고 19.11.24 17:17 답글 신고
    캠리아줌마네 집 식구아닌가???
    아주 신박하구만...
  • 레벨 원사 3 검은튤립 19.11.24 19:23 답글 신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길
  • 레벨 소위 3 NavyGuy410 19.11.24 19:32 답글 신고
    저런거 하는 인간들 보면 대부분 외제차네..
  • 레벨 대령 1 SVET 19.11.24 19:38 답글 신고
    부모님 집도 빌라 입.출구가 한군데 인데..상가에서 뭐 산다고 맨날 쳐막는 놈 있는데..개짜증..이건 습관적 인거 같음..
  • 레벨 훈련병 불량아빠는휴식중 19.11.24 19:41 답글 신고
    거제도 입니다
  • 레벨 중위 2 쾨니히스티거 19.11.24 19:46 답글 신고
    각 도시마다 포탑없는 전차차체를 시청에 주차시켜놓고 저런 미친인간차량은 깔아 뭉갰으면 좋겠네요.보통 전차차체만해도 30톤이 넘어서 그냥 빈대떡될텐데.
  • 레벨 대장 가진것없는자 19.11.24 19:55 답글 신고
    차 바퀴빼서 돌로 고정하고 싶다
  • 레벨 훈련병 거제세용 19.11.24 20:32 답글 신고
    반갑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네요. 요즘 거제도 핫하네요ㅋ
  • 레벨 소위 1 옥시젠 19.11.24 20:47 답글 신고
    법을 빨리 바꿉시다!!
  • 레벨 소위 3 다보사 19.11.24 21:01 답글 신고
    저런 정신상태로 일상생활 가능한건가?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19.11.24 21:14 답글 신고
    앗 링컨이네 그럼 링하뭐시기 ㅋㅋㅋ
  • 레벨 중장 적폐청산탕탕탕 19.11.24 21:48 답글 신고
    저러구 편안할까유
    매불안할텐데
  • 레벨 병장 허임 19.11.24 22:01 답글 신고
    또 거제 힐스xxx네.. 앞전에도 똑같은 일있었던걸로아는데 또 이런일이.. 이거 본보기로 망신한번 줘야하는거 아닌가
  • 레벨 원사 1 박았군박았어박군 19.11.24 22:10 답글 신고
    저런 개색히는 몇동몇호에 사는지 찾아내서 그집 현관문을 용접 해버려야됨
    저개색히도 집구석에 못들어가게 만들어야 지가 뭔잘못을 했는지 알꺼임
  • 레벨 이등병 뽀르911 19.11.24 22:30 답글 신고
    저런 경우에 렌트카 완전면책으로 빌려서 박고 보험처리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레벨 대령 3 hyundaeng 19.11.25 00:07 답글 신고
    대가리 비었넼ㅋㅋㅋㅋㅋ짱개섹히 마인드인가???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11.25 00:19 답글 신고
    [201638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이하 “자동차 방치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자동차 방치행위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M8I1T1Y0L7N1F5G5S2X4P2U4A0Z3

    작년에 발의 됐지만 1년이 넘었는데도 제자리. 반대 의견도 많아서 통과 될지도 의문.
  • 레벨 대령 3 모탈컴뱃 19.11.25 11:05 답글 신고
    반대하는 새끼들 대가리가 궁금함..
  • 레벨 중사 2 에이스킬러 19.11.25 00:47 답글 신고
    저런새끼들은 다 모아서 무인도에 지들끼리 살게하자
  • 레벨 중사 2 샐리 19.11.25 03:04 답글 신고
    돈만 있고 철학은 없는 시대의 단면
  • 레벨 하사 2 독장111 19.11.25 05:24 답글 신고
    "내가 수입차인데 감히 날 건드려?
    이런 사고방식이죠
    맨몸으로는 지랄할 용기가 없으니 일단 내세울건 차 뿐이니 그걸 이용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를 보여주고 싶은거죠
    보통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많은듯
    깨갱도 겁나게 빠르고 자기보다 예를들어 경차다 싶으면 아주 죽일듯 달려드는 인간들
    S클래스급 아니면 그러지 마세요ㅎㅎ
  • 레벨 대령 3 후후후후 19.11.25 11:09 답글 신고
    근데 s클래스급이면 그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수입차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것은 위험한 사고방식인데요?

    님은 평생 수입차를 안타실 계획인가봐요?
  • 레벨 병장 삼산동손거성 19.11.25 07:03 답글 신고
    엘베에 일베놈이붙었군
  • 레벨 중령 2 엡쥐 19.11.25 08:05 답글 신고
    진짜 저런 정신병 가진사람들 제법 있단말야..
    인내심 부족한 이기적인 정신병..
  • 레벨 원사 3 졸라방어운전 19.11.25 08:29 답글 신고
    그래도 저기는 관리사무소가 열일하네
  • 레벨 중장 여사해 19.11.25 08:50 답글 신고
    쓰레기만 가득한걸 궂이 이고 다니나.....
  • 레벨 상병 한땐챔피언 19.11.25 09:04 답글 신고
    많은분들이 불편 하셨겠네요ㅠㅠ
  • 레벨 중장 열정앤투혼 19.11.25 09:34 답글 신고
    그냥 트럭이나 큰차주 한명 대표로 쭈우욱 밀고 가고
    거기에 따르는 수리비용 주민들과 의기투합해서 내주고 하면은 그사람은 이사갈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ㅋㅋ
  • 레벨 중장 천안그남자 19.11.25 09:40 답글 신고
    정신병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 레벨 대위 3 포도청나으리 19.11.25 09:45 답글 신고
    주차딱지 낼 돈이 없었나 보군~
  • 레벨 이등병 아꾸당이 19.11.25 09:52 답글 신고
    멘탈케어가 필요하네.. ㄷㄷㄷ 지정신이 아닌듯;;
  • 레벨 대령 1 ssagunyo 19.11.25 10:04 답글 신고
    벌금을 천만씩 때려라
  • 레벨 일병 개추워크레용 19.11.25 10:12 답글 신고
    아..챙피해우리아파트네ㅋㅋ
    참고로운전자는아줌마입니다....
  • 레벨 중령 2 Tusunny 19.11.25 10:13 답글 신고
    그냥 저런차는 도끼로 본넷 찍어버리면 안돼냐?
  • 레벨 중령 2 마을돈끄로닷 19.11.25 10:19 답글 신고
    형사 끝나면 바로 민사소송.. 입주민들 그날 택시비 모두 청구가능 ㅋㅋㅋㅋㅋ
  • 레벨 상사 3 윈스톰맥스 19.11.25 10:35 답글 신고
    내 우드그랩으로 차 접어버리고 싶네
  • 레벨 중위 1 mosman2088 19.11.25 10:56 답글 신고
    저런 일이 없었던것도 아니고...뻔히 뉴스에서 봤을텐데도 불구하고 저런다는건 진짜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인간은 아닌듯...저런것들 싸잡아다 죽기직전까지 밟아 줘야 하는데...
  • 레벨 소령 1 tugman 19.11.25 10:57 답글 신고
    그래서 입주자대표회가
    저런걸 처리해야 됩니다
    개인이 하게되면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 무조건
    입대위에 맡기는게 좋습니다
  • 레벨 원사 3 방탄조끼소년단 19.11.25 11:08 답글 신고
    자기 좋은차 탄다고 그허세가 갑질로 변하고 저런건 무거운 벌을 적용해 자가용 압수에 징역 십년이상 매기는 법안이 생겻음 좋겟음.
  • 레벨 중위 1 옹택 19.11.25 11:08 답글 신고
    생각이없네
  • 레벨 대위 2 또르르르르르르르르 19.11.25 11:16 답글 신고
    대박...... 저렇게되면 차타고 출근못해서 택시로 출근시. 택시비 받을수있나요?
  • 레벨 병장 인천라보 19.11.25 11:25 답글 신고
    아니,,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저렇게 하는건지 직접 물어보고 싶네요...또라이인가
  • 레벨 대위 3 몬소린겨 19.11.25 11:30 답글 신고
    세상에는
    의외로
    인간이기를
    포기한것들이
    많음
  • 레벨 원사 3 검은튤립 19.11.25 11:36 답글 신고
    링컨 컨티넨탈 어리석은 패기
  • 레벨 중장 1차로꿀쳐발라놨나 19.11.25 11:37 답글 신고
    흰차네
  • 레벨 병장 왓처원 19.11.25 18:17 답글 신고
    매가 답인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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