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겠지만
저는 사기관련 법 입니다.
전세사기친 남씨라는 놈 때문에
피해자 100여명중
20~30대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지하더라도
큰 줄기에서 보자면
●사기 피해자 1명당 1년ㅡ10명이면 10년이상
●사기 피해 금액 1억당 1년ㅡ10억은 10년이상
예: 사기 피해자 10명 금액 100억시
형량 110년 이상 선고.
●사기 피의자 본인및 직계가족의 재산은
피해 접수시간 기준으로 긴급 처분금지 명령 개시
ㅡ형 확정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더 이상은 법 없이도 살수있는 선량한 사람들이
법으로 쳐먹고 사는 괴물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꿈꿔 봅니다.
장모 : 굥서방이 좀 잘 해봐 ....거부권이나 이런 것 없나?
그리고 통화기록
100번 이상되는것들까지
전부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유전자 복원도 영원히 불가하도록
용광로 투척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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