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야 방구야 ?
덕분에 소상공인들 죽어나네 !
< 법률신문 >
2023년 12월 14일
법무부, 불법체류자 3만 8000명 단속…불법체류자 추세 감소
법무부가 3차에 걸친 정부합동단속으로 3만 8000여 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면서 불법체류자 추세가 감소로 접어들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10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시행된 3차 단속 기간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적발했다. 이중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했다.
또 불법 고용주 총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했다.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해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불법 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시행한다.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 8000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하여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7
한동훈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외국인·이민정책 구현할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대구 달성산업단지를 방문해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올 9월 25일부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올 한해 3만 5000명으로 확대 공급하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을 시행 중이다.
한 장관은 대구 달성산업단지를 돌아보고 기업 관계자, 외국인근로자, 지자체 관계자를 만나는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K-point E74 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관계자와 이 제도를 통해 기존 E-9에서 E-7으로 전환한 2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참석했다.
한 장관은 "기업주 추천제도, 한국어능력 요건 강화, 전환 후 해당 기업 2년 근무 의무화를 통해 기업주와 외국인이 상생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외국인·이민정책을 구현해 나가고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내용들을 잘 검토하여 내년도 숙련기능인력 제도 운영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 9월 25일부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올 한해 3만 5000명으로 확대 공급하는 K-point E74를 시행 중이다.
35,000명을 더 들이겠다?
파키스탄 기능장 형님들 같은 분들로만 엄선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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