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권력자 모욕 게시물까지 ‘입틀막’ 추진?
[방통위 업무계획 분석 (03)]
과잉규제 논란 임시조치, 모욕죄까지 확대 추진
“대통령 정치인 향한 공격에 대응하려는 건가”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임시조치 적용이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부문에 거의 한정됐다. 명예훼손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표현물에 대한 것일 수 있지만 모욕은 단순 의견이나 감정”이라며 “개입 여지를 넓히면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인에게 유리해진다. 정치인들이 자신에 대한 욕설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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