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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한달사이에 판결된 두사건 ㄷㄷㄷ[17]조회 24,393 | 추천 339 | 2024.05.16 (목) 11:48

글쓴이 마포보안관
가입일2009.01.14
활동지수마력 885,453
작성글게시글 8,384 | 댓글 6,721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AI 판사 도입 시급함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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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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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나빠가 24.05.16 12:42 답글 신고

법의 잣대는 돈과 권력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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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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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나빠가 24.05.16 12:42 답글 신고

법의 잣대는 돈과 권력으로 결정된다.

추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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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TECT 24.05.16 12:42 답글 신고

ㄷㄷㄷ 예전에도 이 글 많았죠.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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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팩트전달 24.05.16 13:35 답글 신고

살인이 초범이라도 4년이면..

추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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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sons 24.05.16 14:09 답글 신고

뭘 어떻게 고려하더라도 살인이 성추행보다 더 무거운건 부정할수 없는 사실인데.. 싸대기 마렵네

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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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zusuzu1343 24.05.16 12:54 답글 신고

아무리 우발적 범행이어도 4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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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소리통 24.05.16 12:57 답글 신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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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robo 24.05.16 13:14 답글 신고

판새들 판결 기준이 뭘까요?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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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카푸치너 24.05.16 13:26 답글 신고

감흥이 있든 없든 말만해도 걸리는 판국에 뭐시 중허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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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의지 24.05.16 13:32 답글 신고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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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배드림 24.05.16 13:36 답글 신고

돈과 인맥차이 아냐?

형량은 어떤 변호사냐 에따라 달라지고?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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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추리 24.05.16 14:19 답글 신고

미국의 형량 결정법 : 다 아시다시피 유죄냐 무죄냐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결정. 유죄가 나오면 판사는 (물론 재량이 잇지만) 세분화된 양형 내에서 형량을 침. 절대 우리나라처럼 살인자에게 사형에서 집행유예까지 판사가 하나님 놀음 못함. 일례로 미국 한 트럭이 다중 사고를 내서 4명이 숨짐. 사고 운전자가 유죄 협상에 임하지 않자 빡친 검사가 10건이 넘는 기소를 함. 배심원들은 이 기소건에 모두 유죄를 때림. 여기서 중요한건 미국은 최소형량이 적용되는 범죄들이 잇음. 그래서 이 운전자 최소형량만 계산해도 무려 장역 110년이 나옴. 구형 판사가 이건 넘 하다고 과실범인데 110년은 가혹하다고 반발하기까지 햇지만 법으로 정해졋으니 할 수 없이 110년이 내려짐. 시스템 사법 정의를 잘 보여주는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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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0M3 24.05.16 16:16 답글 신고

사람 죽였는데 4년....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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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욕심없는삶 24.05.17 02:09 답글 신고

판사올림픽있으면 독보적 1등금메달 지구소멸될때까지 안놓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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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황제 24.05.17 02:13 답글 신고

과실치사라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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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늦고 24.05.25 12:27 답글 신고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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