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권이 뭐 안전이니 공정한 거래니 뱉는 변명들은 누가봐도 안믿을 소리고,
내가 보기엔 핵심은 이걸로 보인다.
이제 수입하려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인증기관을 더 늘리겠다는거.
사실 늘어나는 물량을 관리하려면 기관을 늘릴필요는 없다.
새 기관 만드느니 있는 기관에 인력을 더 늘리면 된다.
근데, 영리기관으로 늘린다? 높으신분들 친족, 가족이 운영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당당하게 돈뜯어내며 운영하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보인다.
각종 민영화도 마찬가지, 한전 적자에 큰 원인중 하나인, 외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오게 만드는 구조도, 정권이 바뀌어도 이득은 계속 챙겨가며 세금을 털어가기 위한
수단이었듯이,
이번 정권이 나라 꼴 망쳐먹었으니 다음정권은 뺏길것이 뻔하고, 민주당 정권이
되도 흔들리지 않는 수입처를 만드는 수단중에 하나라고 보는게 가장 정확하지 싶다.
FOR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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