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에 비해 처벌이 미약해서 유사한 범죄가 고착화 되는게 더 두렵습니다.
흔히 판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법원 판례를 볼때 위 밀양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또 발생했을때
밀양 사건을 기준으로 판례가 나오면 어떻합니까.
그리고 위 사건의 경우 밀양지역민들이 끼리끼리 감싸고 돌아서 사건의 처벌이 미약했다는게 중론인데
이 기회에 지역민들도 간접적 피해를 입어야 감싸고 도는 짓거리들이 없어지고 사건의 처벌이 객관화 될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강간의 도시 밀양.
십시일반 해 줄 생각임
존나
화이팅
반대 1명, 가해자 왔다 감
피해자분 좀 편안해졌길..
흔히 판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법원 판례를 볼때 위 밀양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또 발생했을때
밀양 사건을 기준으로 판례가 나오면 어떻합니까.
그리고 위 사건의 경우 밀양지역민들이 끼리끼리 감싸고 돌아서 사건의 처벌이 미약했다는게 중론인데
이 기회에 지역민들도 간접적 피해를 입어야 감싸고 도는 짓거리들이 없어지고 사건의 처벌이 객관화 될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강간의 도시 밀양.
애니플레이스님이 피해자 가족이였어도 저런말이 나올까요?
전 개인적으로 범죄자한테 인권따지니까 저런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서요 자기가 저지른 쓰레기같은 범죄가 언제든 따라다니고 평생 내곁에 사람들까지 불행할수 있다고 알게된다면 저런 범죄도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사건이 국회의원 판사 검사 자식이었으면 저딴식으로 피해자에게 해결되었을까요?
모든일은 대가가 따른다고 생갑합니다
니말이 틀린거 없는데 어디가서 혓바닥으로 씨부려보지? ^^
죄값은 받아야지요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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