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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명예를 지켜줘야함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임
대체 누구를 위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법이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친일파들이 이 법을 악용합니다.
일반 국민들에겐 독이 되는 법이죠.
●가해자 명예를 지켜줘야함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임
대체 누구를 위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법이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친일파들이 이 법을 악용합니다.
일반 국민들에겐 독이 되는 법이죠.
사실적시 명예 훼손 폐지등등
지들이 한 입으로 다섯말 여섯말 열말 하니까
과거 발언들 다 찾아와서 개박살나서 만든 거잖아요.
그때 과거 기록 삭제하는 거까지 하려다 막혔구요.
재산뿐이겠어요? 인생을 압수하고싶구만
가뜩이나....법은 만인앞에 공평하지 않다!!! 라고 검찰이 끊임없이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에.....
이런식의 사적제재는 꽤나 효과적인듯...
이 방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전에.... 이런식이 보복이 이뤄진다고 생각할때...
이것 때문에 단 한명의 피해자라도 줄인다면...이걸 순기능으로 볼껀가? 역기능으로 볼껀가??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천우희 주연의 영화 <한공주> 열받아서 땀까지 흘리면 봤던 기억이 있는데..
피해자가 도망다니고... 주인공은 계속 수영을 배움....그 이유가 혹시...자살하게 되어 물에 빠졌는데...살고 싶을까봐..
실제 피해자들은 삶은 아마 영화보다 더 하겠지...
다른 얘기지만 비질란테라는 웹툰과 드라마가 있었죠
왜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매니아들이 생겼을까요?
법에 대해서 아는건 쥐뿔도 없지만 법이 문제입니다 판례를 보고 판결한다?사람을 죽여도 초범이다 우발적이다 촉법소년이다 그내면은 아주 추악한데말이죠
직접 처단하는 일이 생기는 거다. 앞으로 더~
금융 치료로 제대로 보상해줘야함 잘 살도록..
사적 교정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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