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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모토리 24.06.05 12:15 답글 신고
    이런게 바로 판새
    책 외우는거 잘하는거 하나 빼고는 사회 생활이 불가능한 암기 실력만 좋은 인간쓰레기
    답글 0
  • 레벨 대령 2 다시한번안전 24.06.05 12:23 답글 신고
    판결 실명제로 판사이름 검색하면 네이버에 뜨게 만들어야함. 변호사로 넘어가도 바로 죄회되게
    답글 0
  • 레벨 원수 울아버지 24.06.05 12:19 답글 신고
    개겨? 응 넌 6년

    인정? 응 넌 2년반

    오빠 지금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한게 중요해?
    오빠가 나한테 지금 어!!
    답글 0
  • 레벨 원수 모토리 24.06.05 12:15 답글 신고
    이런게 바로 판새
    책 외우는거 잘하는거 하나 빼고는 사회 생활이 불가능한 암기 실력만 좋은 인간쓰레기
  • 레벨 중장 넥스트 24.06.05 12:16 답글 신고
    괘씸죄가 더 큰거야?
  • 레벨 원수 울아버지 24.06.05 12:19 답글 신고
    개겨? 응 넌 6년

    인정? 응 넌 2년반

    오빠 지금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한게 중요해?
    오빠가 나한테 지금 어!!
  • 레벨 대령 2 다시한번안전 24.06.05 12:23 답글 신고
    판결 실명제로 판사이름 검색하면 네이버에 뜨게 만들어야함. 변호사로 넘어가도 바로 죄회되게
  • 레벨 대장 암행단속 24.06.05 12:25 답글 신고
    지금 개검들 봐선 당연한 개판
  • 레벨 하사 1 옹알몽알 24.06.05 12:25 답글 신고
    실화임
  • 레벨 소위 2 yim1379 24.06.05 12:26 답글 신고
    전후 사정과 맥락을 봐야 합니다
    자백과 반성은 양형 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법을 모르는 것들 에겐 코미디 일 뿐이죠
  • 레벨 중사 3 꿀이 24.06.05 12:33 답글 신고
    범인이 아닌데 무슨 전후사전 맥락???
    자백?반성?
  • 레벨 중령 1 목살조아 24.06.05 12:47 신고
    @꿀이 형사소송법에서 졸라 이해 안돼는 부분이 '자백배제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자백하면 무죄추정 해버려요
    일사부재리와 녹취록 직접증거 불허도 쓰레기
    조항
  • 레벨 대령 2 1923 24.06.05 12:40 답글 신고
    억울하게 기소 당해도 가짜로 반성해야 이익인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이 또는 관련자들이 문제
  • 레벨 원수 울아버지 24.06.05 12:57 답글 신고
    솔직히 게시글 이해 못했죠?
  • 레벨 소장 무거바바 24.06.05 13:31 답글 신고
    이해력이.....
  • 레벨 하사 2 2연승 24.06.05 14:05 답글 신고
    뇌에 든거 없고 눈치도 없는데, 유식한 척은 하고 싶고.. ㅉㅉ 힘들게 사십니다~
  • 레벨 소위 3 날라리병아리 24.06.05 16:11 답글 신고
    양형에는 중요한 기준이지 근데 그 선결조건이 사실의 확인 아냐 객관적 실체 즉 사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판단을 내린 사법부를 욕하는거잖아
    1심과 2심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주요 쟁점이여 뭘좀 알고 말해

    어줍잖은 세치혀로 아는 척 하지말고 최소한 상식의 기준에서 말하는 법, 듣는 법, 생각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을 해봐
  • 레벨 준장 목동의노래 24.06.05 12:29 답글 신고
    우리나라 현행법은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해서 현실에 맞도록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 합니다.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오래된 법조항들이 너무도 많죠.
  • 레벨 중위 1 당글 24.06.05 12:30 답글 신고
    이런 판사는 당연히 자격박탈이 맞고 기소한 검사는 징역 6년이 맞죠
    검사탓이지 판사탓이 아니죠
    수사, 기소 다 검사가 한거죠
  • 레벨 중사 2 andud75 24.06.05 12:31 답글 신고
    공정과상식은 개뿔
  • 레벨 원사 1 dukeman 24.06.05 12:34 답글 신고
    내가 절대자다라고 생각하면 오판이 나올수밖에
  • 레벨 준장 밥먹구다니냐 24.06.05 12:37 답글 신고
    판새들 꼴리는대로
  • 레벨 대령 2 우리가남이니 24.06.05 12:39 답글 신고
    전형적인 플리바게닝
  • 레벨 중령 3 푸른바다저멀리 24.06.05 12:39 답글 신고
    뭐 같으면 판사 하라는건가.....
  • 레벨 대령 3 60계단치킨 24.06.05 12:44 답글 신고
    참 기상천외한집단
  • 레벨 대령 3호봉 나마스테리 24.06.05 12:45 답글 신고
    저거 관련된 경찰 검사 판사
    모두 좆깨물고 죽어라..
    너네는 경찰.검사.판사의 자격이 없다
  • 레벨 대령 3 누구니넌 24.06.05 12:46 답글 신고
    사법부는 제2의 가해자 입니다.~~~ 죄인들을 합리적 법리적 면죄부를 주고 죄인들이 나와서 또다른 제2.3.4.5.6.7..피해자 발생되니 간접적 가해자 입니다.
  • 레벨 소장 달콤한인내 24.06.05 13:09 답글 신고
    젖나 공정하고 상식적이다
  • 레벨 상사 1 성원s 24.06.05 13:09 답글 신고
    가해자가 스스로 반성한다고 감형한다는건 좀 코메디 같네요..

    피해자는 고통속에 살아가는데...
  • 레벨 이등병 사국수 24.06.05 13:16 답글 신고
    수사 재대로 안 한 경찰은 오히려 승진하더만. 사과도 안해.
  • 레벨 중장 아크뷰 24.06.05 13:17 답글 신고
    판새가 제일 문제임
  • 레벨 중장 우유맛딸기 24.06.05 13:18 답글 신고
    우리니라의 가장 큰 문제
  • 레벨 소장 발꼬락화팅 24.06.05 13:21 답글 신고
    이럴 수가... 이게 실화라니 ㅠㅠ
  • 레벨 준장 개병신을보면점을찍음 24.06.05 13:27 답글 신고
    소송가능하면 무조건 해야지...억울해서 어떻게 사냐....
  • 레벨 대령 2 빤쓰벗는목사 24.06.05 13:33 답글 신고
    기소와 판결을 하는것들이
    감정과 외압과 사회관계가 얽힌 새끼들이 한다는거 자체가 넌센스...

    판결만큼은 시급히 AI도입이 맞음.
  • 레벨 중장 스테플러 24.06.05 14:06 답글 신고
    판사색기는 누구한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냐?
  • 레벨 중령 2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4.06.05 15:39 답글 신고
    우리나라 형벌이 "교정주의"를 택하고 나오는 현상입니다.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죄에 대한 벌을 주는데
    그 벌로 피고를 교정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잘 고쳐 쓴다는 개념인데,
    유죄로 결론이 난 피고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하면
    판사의 입장에서 일정 부분 교정이 된 것이라 인정하고 감형하는 원리입니다.
    유죄로 결론이 났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다하면 양형 기준에 따라 오랜 기간 가둬 교정을 해야한단 소리겠죠.

    판사가 신인가요? "~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양심에 털났는데?
  • 레벨 중령 3 지휘통제실 24.06.05 16:13 답글 신고
    개한민국의 견찰,떡검,쎅검,판새의 콜라보
  • 레벨 대령 1 왈라꽁빼라 24.06.05 17:15 답글 신고
    사과가 아니라
    국가배상을 받아야 할 사안 아닌가?
  • 레벨 원사 3 피닉썽 24.06.06 06:50 답글 신고
    에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도 판을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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